[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택시 앱 미사용 승객 운임에도 배차 수수료를 징수한 부당 계약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다. 지난해 5월 말 기준 케이엠솔루션 소속 가맹 택시는 5만3354대,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 소속은 8361대로 총 6만1715대가 운행 중이다. 이는 전체 가맹 택시의 78.18%에 해당한다.

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가맹 택시 기사들과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가맹계약서에는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가맹점 배차 플랫폼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각각 운임 합계의 20%씩 징수한다고 명시됐다. 

여기서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배회영업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통한 호출 승객 외에도 다른 택시 호출 앱 이용 승객이나 길거리 대기·배회로 태운 승객을 운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기사들이 카카오T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도 가맹점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 운영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수십 건의 신고와 익명 제보를 접수하고 2023년 8월 디지티모빌리티 조사를 시작한 뒤 2024년 6월 케이엠솔루션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가맹 택시 시장점유율 약 80%에 달하는 카카오T블루에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 대가는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금 수취구조를 수정하도록 해 부당한 가맹금 수취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기사들의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카카오T 가맹 택시 상품은 콜 중개를 비롯해 관제, 회계, 재무 등 인프라 시스템,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등 택시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모두 묶어 제공하는 일종의 토털 패키지"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가맹택시 서비스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성실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22일 법원은 앞서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 우대 행위로 처분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