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이크 잇 다운법'(Take It Down Act)에 서명한다고 19일(현지시간) IT매체 엔가젯이 CNN을 인용해 알렸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AI) 딥페이크를 포함한 비동의 성적 이미지 배포를 범죄화하는 초당적 법안으로, 2025년 미 하원을 통과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상 비동의 성적 이미지 확산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일부 주에서는 관련 법이 시행 중이며, 일부 온라인 플랫폼은 이미 비동의 이미지 삭제 요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연방 차원에서 이를 의무화하고,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감독하에 기업들이 이미지 삭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이 법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48시간 내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해 중소 플랫폼들이 법적 검증 없이 게시물을 무조건 삭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법안을 활용할 의향을 밝히며 "온라인에서 나보다 더 부당하게 대우받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FTC의 편향된 구성과 트럼프 행정부의 법 해석 방식으로 인해 법안의 원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