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잘한 업무로 이용자 권익 보호를 꼽았다. 방송소외계층을 챙기고 미디어교육을 강화한 것도 잘했다고 자평했다. 위원장 탄핵소추 여파로 규제혁신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15일 방통위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정책부문에서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와 '전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는 2등급을 매겼다. 가장 낮은 7등급으로는 '방송시장 공정경쟁 촉진'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AI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이용자 권익을 보호했다고 밝혔다. 포털 언론사 제휴와 검색결과 노출 알고리즘 신뢰성·투명성 확보 방안 논의도 활발했다고 평했다.

또한 주요 ISP 3사 및 CP·CDN 17개사 대상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점검해 공정한 망이용 환경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폐쇄자막 조정 등 특화기능을 탑재한 맞춤형 TV를 확대 보급해 방송접근성을 높였다는게 방통위 자체 평가다. 맞춤형 TV 보급 대수를 2023년 2만대에서 지난해 3만2000대로 확대했다. 또 46억원을 투입해 실시간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제작비를 지원하고 시각·청각장애인 방송시청권을 보장했다는 설명이다.

전 국민 대상 미디어 교육 강화는 국민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지난해에만 43만2000명이 미디어 교육에 참여했다. 다만 방통위는 유아, 노인·장애인 등 대상에 맞춤 교육을 위해 관련 교수·학습자료 개발과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반면 방송시장 공정경쟁 촉진 부문은 이중납부 안내 고지 강화와 방송분쟁 조정제도 운영에서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IPTV 사실조사' 결과보고가 지연됨에 따라 최하 7등급을 매겼다. 방통위는 당초 IPTV 사업자의 온라인 가입절차 제한과 요금정보 비대칭 제공 행위 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지난해 6월로 계획했다. 

지원부문에서는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와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등을 잘했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규제혁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7등급을 부여했다.

방통위는 미국, EU, 베트남, 태국, 필리핀, 모로코 등 해외 정부 협력과 해외 방송사·주요 ICT 기업 및 국제행사 참석으로 방송통신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AIBD)와 공동 워크숍을 주관하고 다자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광판·지하철·TV·온라인 배너 광고 등 다양한 매체로 대국민 소통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 인해 규제 혁신은 미흡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직무가 정지된 이후 지난 1월에서야 방통위 업무에 복귀했다.

방통위는 "위원장 탄핵으로 위원회 의결을 할 수 없어 규제개선 추진이 불가했다"고 밝혔다. 단 단통법 규제개선과 연계정보 활용, 지역방송 순수 외주제작물 편성 비율 완화에서는 일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방통위 측은 "방송시장 여건과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해 업무 노력도와 적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흡원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 성과관리 계획에 반영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