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전에 뛰어든 주요 후보들의 경제, 금융 정책은 소상공인·청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공약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금융 개혁과 미래 혁신에 대한 정책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 소상공인 지원과 주식 활성화에 방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0대 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정책순위 3번으로 가계·소상공인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포함하는 종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금융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 및 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 부담 완화도 공약했다.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활기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목돈 마련 기회도 제공한다. 폐업지원금도 현실화하고 폐업 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전문은행 추진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국내에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가 있으면 금융위원회가 제4인터넷전문은행 승인을 위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 후보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로 원리금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처벌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생파괴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보이스피싱, 다중사기범죄 등 서민 다중피해범죄에 대한 범죄이익을 몰수하고  금융사고 책임자 엄정처벌 및 금융보안 의무위반 징벌적 과징금 부과고 공약했다.

청년 지원과 관련해서는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청년자산형성 지원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20대 대선에서 내놨던 기본대출 등 파격적인 금융 공약은 10대 공약에 넣지 않고 일반적인 공약들을 선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자본시장 공약에도 힘을 주고 있다. 그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가 집중투자 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식시장 활성화는 공정성에서 비롯된다며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공약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라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이다.

또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해 시장을 안심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 투자 환경 개선, 소상공인 지원,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0대 공약 중 1번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투자 저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하고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환경 조성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투자 인센티브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김 후보도 이재명 후보처럼 소상공인 공약에 집중했다. 7호 소상공인 공약에 따르면 김 후보는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한다. 매출액 급감 소상공업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로 위기극복 재기 지원,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가 그것이다.

또 김 후보 역시 서민 소상공인·전문은행 설립으로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서민 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김무수 두 후보 모두 전문은행 설립을 공약한 것이 제4인터넷전문은행 선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또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 구축, 소상공 맞춤형 금융상품 및 신용평가 체계 혁신,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자금지원 패키지화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 등 내수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에 캐시백을 제공하고 정부, 카드사, 지자체를 연계하는 통합 소비 포인트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5조5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청년 지원 방안으로 대학생, 대학원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 도약계좌, 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한도 높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주식보유자 또는 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비과세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13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가 열리면 첫 번째로 KDB산업은행 부산이전 법안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전 대통형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지난 3년 동안 추진돼 왔다. 하지만 KDB산업은행 노조와 서울, 여의도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지속됐다. 

김 후보는 KDB산업은행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약속한 것이다. 그는 또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쉽지 않다며 대신 해양수산부와 해운 전문기업 HMM의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모두 단기적 지원에 초점...장기적 금융개혁 비전 없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10대 공약 중 7번으로 청년 지원을 약속했다. 정책금융상품 ‘든든출발자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하는 용도 제한 없는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 청년들이 학자금대출과 든든출발자금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호 전환도 허용한가고 공약했다. 다만 이런 지원금이 도박, 성매매 등 불법적 용도에 쓰이지 않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준석 후보는 규제 개선 방안을 공약하면서 핀테크 분야 기준국가를 설정하고 향후 5년 간 분야별 법령 정비 로드맵을 수립해 단계적 개혁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세 명의 후보 모두 지원에 중점을 둔 경제, 금융 공약을 내세웠지만 정작 한국 금융의 체질을 개선하는 금융선진화, 금융개혁에 대한 공약을 내놓지 못했다. 격변하고 있는 혁신금융, 디지털금융, 녹색금융 등과 관련된 정책도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당장 눈앞의 단기적인 처방에만 몰두하고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