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이 의회에 재도입되며, 통과 시 1998년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이후 가장 강력한 인터넷 규제가 될 전망이라고 14일(현지시간) IT매체 테크크런치가 보도했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이 아동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섭식 장애, 성적 착취, 약물 남용, 자살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포함된다. 지난해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좌초됐던 KOSA는 2022년 처음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비롯한 단체들은 법안이 취약 계층을 침묵시키고, 정부가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콘텐츠를 차단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OSA는 일부 우려를 완화했지만, 전자프런티어재단(EFF)과 파이트포더퓨처(Fight for the Future) 등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이트포더퓨처는 "법안이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아동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콘텐츠를 차단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취약 계층을 겨냥한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MS), 스냅(Snap), 엑스(구 트위터) 등 일부 기업은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린다 야카리노 엑스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법안 수정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애플도 KOSA 지지 대열에 합류했으며, 메타와 구글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티모시 파우더리 애플 정부업무 선임 이사는 "애플은 아동 온라인 안전법을 지지한다"며 "모두가 아동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 법안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