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국제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질서 구축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통상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왔다.

최종현학술원과 한국외교협회는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빌딩에서 '트럼프 2.0 통상정책과 한국의 대응'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다.

이 자리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 한동만 연세대 초빙교수, 윤강현 법무법인 세종 고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조 현대자동차 상무, 양서진 SK하이닉스 글로벌성장추진 부사장 등 국제통상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미국 정부가 예고한 상호관세는 그 규모와 파급력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조치"라며 "우리의 현재 정치·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유사한 통상 환경에 처한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어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달러 패권 유지, 제조업 경쟁력 강화, 동맹국 비용 분담 증대, 미국 우선주의 기반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 구축을 핵심 목표로 삼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미국의 통상 정책이 보호무역주의를 넘어 양자적·거래주의적 접근법을 취하며, 관세를 통한 투자 유치와 같은 전략적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태호 전 외교부 2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1기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를 유지하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라며 "전략 산업 보호, 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 동맹국의 고통 분담을 더욱 강조하는 등 한국은 이를 기회와 위기로 동시에 인식하고 외교, 산업, 통상 정책 간 균형적·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강력한 보호주의 기조 아래 제조업 부활을 위한 산업정책을 뒷받침하지만, 고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 미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등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관세 협상의 본질은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 및 환율,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및 기술협력 방향 등 향후 최소 4년간 한·미 경제관계의 구조적 틀을 짜는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에게 얼마나 중요한 경제 파트너인지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중 대립 격화 상황에서도 한국이 미국과 협력 가능한 영역과 중국과 협력 가능한 영역이 공존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의 통상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관세 중심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양자 대결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단순한 무역적자 문제 해결이 아닌,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통상 규제가 핵심"이라며 "통상정책이 안보논리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 특징이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미국과 협력 가능한 영역과 중국과 협력 가능한 영역이 공존한다”며 “결국 첨단 기술 개발과 신산업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에서는 대미 아웃리치 활동과 함께 관세율 최소화를 위한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서진 SK하이닉스 글로벌성장추진 부사장은 "AI혁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 반도체 산업에도 큰 기회가 되고 있다"며 "국가 단위의 전략적 대응 없이는 AI 시대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밀릴 수 있기에 전방위적인 채널을 통해 정책 변화를 조기에 감지하고, 기업의 개별적 또는 건별 대응보다는 정부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조 현대자동차 상무는 "현대차그룹은 현재 미국 내 연간 70만 대 생산 규모의 공장을 운영 중이며, 신규 공장 가동 시 최대 120만 대까지 생산량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백악관에서 향후 4년 간 미국에서 자동차, 부품 및 물류, 철강, 미래 산업 등 주요 분야에 2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번 투자를 통해 미국 제조업 재건 등 미 행정부의 정책에 대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해 미국 내 최상위권 기업으로서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