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대내외 경제 위기 상황에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겹치면서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 1% 수준에 이어 2040년대에는 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같은 내용은 담은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분석 내용을 8일 발표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 얼마나 가능하느냐를 가늠하는 성장 잠재력 지표다. KDI는 정부가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한국 경제의 싱크탱크로 불린다. 

김지연 KDI 전망총괄은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며 “2023년과 2024년 최근 2년 동안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1.7%에 그치고 있다. 올해 성장률 또한 1% 내외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의 낮은 성장세는 경기 순환적인 요인도 있지만 잠재성장률의 하락도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DI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증가세 둔화를 원인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했는데 최근에는 생상선 증가세와 노동투입 증가세가 함께 둔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지연 총괄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70% 아래로 하락한 후 2050년에는 51.9%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면 고령인구의 비중은 올해 20%를 넘어선 후 2050년에 40.1%까지 상승할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30~5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0% 내외인 반면 60대 이상은 50%를 하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비중이 증가하면 생산연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더라도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그리고 전체 노동투입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한국의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늘고 있는데 고령인구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낮다는 것이다. 생산활동에 참가하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서 한국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준형 KDI 동향총괄은 “잠재성장률은 향후에도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40년대 가면 0% 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같은 경우는 잠재성장률이 1% 후반으로 전망됐고 2030년대에는 1% 초반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KDI는 올해 잠재성장률을 1.8%, 내년에는 1.6%로 전망했다. KDI는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이 계속 낮아져 2030년대에는 1% 초반 수준을 기록하고 2040년대에는 0%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놨다.

또 물가와 환율을 2024년 수준으로 고정했을 때 2050년 1인당 GDP가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5만3000달러,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4만8000달러,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4만4000달러 내외로 각각 전망됐다.

한국 경제는 내우외환의 위기 상황이다. 지난해 지속된 내수 경기 침체에 이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그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악화됐다. 또 올해 초부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선포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수출 부진도 우려된다.

실제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했던 금융연구원이 7일 전망치를 대폭 수정했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8%인 1% 이하로 전망했다. 특히 금융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GDP 성장률이 0.1% 사실상 제로 성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가 어렵다고 했던 2024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2.8%였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1.4%로 반등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KDI는 내년 이후 인구감소, 고령화가 한국 경제가 2% 이상 성장세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1% 성장의 한국 경제 장기 침체가 우려된다.

KDI는 경제 구조 개혁,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잠재성장률을 올 리가 위해 혁신기업들이 출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규제를 개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연공서열형 경직적인 기업들의 환경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 고령화에 대비해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퇴직 후 재고용 등으로 고령층 경제활동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KDI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황을 단기적 경기 부진으로 판단해 경기 부양을 반복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