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고도화를 비롯해 정부R&D 예산 전략적 배분 등을 지난해 잘한 업무라고 자평했다. 반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방송미디어 산업 성장 지원 등은 가장 미비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과기정통부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보안 사전예방 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정부R&D 예산 전략적 배분·조정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 4개 관리 과제가 1등급으로 분류됐다. 

과기정통부는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81개 관리과제를 7개 등급으로 상대평가했다.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는 평가위원들이 관리과제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의제기 및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심의·의결해 평가등급을 최종 확정한 보고서다. 

1등급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사이버보안과 정부R&D 예산 배분 부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이버보안 사전예방 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과제를 통해 클라우드 보안, 양자내성 암호 등 첨단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R&D 예산을 확대해 사이버보안이 국가 전략기술로 자리잡게 했다고 밝혔다. 

단 신종 위협 대응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등 선제적 대응 강화는 향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국제 협력 강화로 다자간 정보 교류 실효성을 높이고, 글로벌 이니셔티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 구축도 향후 개선 사항으로 제시했다.

또 '정부R&D 예산 전략적 배분·조정' 과제를 통해 선도형 R&D 시스템 전환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3대 게임체인저 기술  투자 배분·조정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투자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개선 사항으로는 R&D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연구현장 불편사항, 잠재적 리스크 등을 분석해 이슈 해결에 나서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함께 편리하고 똑똑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방송미디어 산업 성장기반 조성 ▲과학기술과 국가R&D 정보 체계적 생산·관리 및 정보개방성 확대 ▲첨단연구·산업지원을 위한 대형 연구인프라 활용 기반 고도화 등 4개 과제에 최하 등급인 7등급을 매겼다.

특히 디플정 구현 부문에서 성과 지표 설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디플정은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디플정과 관련한 국민체감형 민간 혁신 프로젝트를 단순히 '추진'하거나 디플정 핵심 인프라를 단순히 '구현'한 것을 정책 효과나 영향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평가 지표를 실효성 있게 설정하고 추진 일정도 더 상세하게 정하라고 지적했다. 단순한 수행 업무 나열을 넘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고도 했다. 

방송미디어 성장 기반 조성 과제는 방송법제 개편 시도와 미디어 콘텐츠 산업융합 성장 기반 조성에서 성과를 거뒀지만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방송미디어 법제 재편을 추진 중이다.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 분산된 미디어 법제를 통합하는 게 골자다.

보고서는 디지털미디어 변화 속도를 감안할 때  법제 개편을 위한 사전 준비가 미흡하다고 적시했다. 미디어 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도출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업계에서 느낄만한 구체적인 정책이 미흡했다고도 지적했다. 홈쇼핑 산업을 위한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상생협력 방안도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핵심과제 3월 주요실적 및 4월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대선을 2개월 내에 치러야 하므로 제 임기도 2개월 남짓 남은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남은 기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발전은 멈출 수 없고 차질이 생겨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