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 최소화를 원칙으로 AI 기본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I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는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하위법령은 각각의 영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규제할 수밖에 없지만, 그 규제(수위)가 높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AI 기본법 하위법령 초안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 학계, 시민사회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 업계에서는 법안에 담긴 '고영향 AI' 범위가 모호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유 장관은 "부분별 규제 높낮이가 달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규제는 최소화한다는 원칙대로 할 것"이라며 "다각도로 의견을 청취해 최소한의 규제로 하위법령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추경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유 장관은 GPU 대량 구매를 위해 추경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그는 "GPU 구매가 아주 시급한 시점"이라며 "여야도 정쟁보다 국가 미래를 생각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정 협의회를 통해 추경이 빠르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추경 편성이 되지 않아 GPU를 확보하지 못하면 한 4년 뒤처진 꼴이 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AI 선도국을) 거의 따라잡기 힘들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3대 게임체인저를 이끄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조직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개인적으로는 다음 정부에서는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6G 시대에 대비한 위성통신 시대 개막에 대해서는 "6G에 저궤도 위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단기간에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렵겠지만 그 기간을 가급적 빨리 앞당기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