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차기 사장 임명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런 방통위의 행보를 두고 EBS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현안을 처리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2인 체제 위법성 이슈까지 맞물려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최근 2025년 제7차 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EBS 사장 지원자 8명 전원을 면접 대상자로 확정하고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동호 EBS 이사를 비롯해 ▲김영호 전 서울신학대 교수 ▲장두희 KBS 심의실 심의위원 ▲권오석 한서대 교수 ▲류남이 EBS 수석 ▲김덕기 전 KBS 경영평가단장 ▲김승동 뉴스통신진흥회(연합뉴스이사회) 이사 ▲박치형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대우교수 등 지원자 전원이 면접 대상으로 확정됐다. 

현 김유열 EBS 사장 임기는 지난 7일 만료된 상태다. 방통위는 24일 후보자 면접을 치를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방통위 전체회의는 수요일 개최된다. 방통위는 이르면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EBS 사장 임명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EBS 노조 반발… '2인 체제' 의결 지적

EBS 내부에서는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앞서 신 이사가 사장직에 지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내정설이 돌았다. 언론노동조합 EBS 지부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신동호 이사의 사장 내정설이 불거졌다"며 "2인 체제 방통위가 졸속으로 EBS 사장 선임 절차를 강행하는 이유는 결국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알박기' 시도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내정설이 도는 건 신 이사가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데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과거 인연이 있어서다. 신 이사는 과거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21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진숙 위원장과는 과거 MBC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EBS 노조는 "이같은 인물이 교육방송 수장이 된다면 EBS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도 이번 논란 중심에 섰다.  EBS 노조는 14일 성명에서 "2인 체제에서 추진된 EBS 사장 공모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불법적 절차를 통해 사장으로 임명되는 누구라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탄핵정국 이후 대비?…현 사장은 집행정지 시사

신 이사는 20일 열린 EBS 이사회에서 내정설을 부인했다. 방통위는 김유열 사장 임기가 만료된 만큼 이번 면접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과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를 대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지난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방통위 2인 체제를 무력화 하는 법이다. 진보 진영이 들어서면 해당 법안은 결국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르면 EBS 사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도 방통위가 차기 사장 면접을 강행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가 유효할 때 보수 인사를 넣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한 EBS 관계자는 "5인 합의제 방통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두 명(위원)만으로 의결하면 누가 중립성을 인정하겠느냐"며 "방통위가 급히 절차를 강행하면서 EBS를 정쟁으로 끌어들이려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김유열 EBS 사장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성을 고려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3일 대법원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확정했다. 마찬가지로 방통위가 EBS 사장을 임명하더라도 집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