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오픈AI(OpenAI)가 미국 정부에 인공지능(AI) 훈련을 위한 '공정 이용' 법제화를 촉구했다고 13일(현지시간) IT 매체 테크크런치가 전했다. 이번 제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AI 행동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 AI 모델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하는, 저작권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오픈AI 측은 "미국은 많은 AI 스타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연구 성과를 달성했다"며 "이는 공정 이용 원칙이 AI 발전을 촉진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전에도 오픈AI는 AI 훈련과 관련된 규제 완화를 주장한 바 있으며, 많은 모델은 데이터 소유자의 허락 없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웹 데이터로 훈련했다.

지난해 오픈AI는 영국 상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AI 훈련을 공공 도메인의 콘텐츠로 제한하는 것은 흥미로운 실험이 될 수 있으나 사용자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저작권 침해로 오픈AI를 고소한 콘텐츠 소유자는 기업의 이러한 입장에 반발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게다가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을 국가 보조기관 또는 국가 통제 기관으로 규정하며, 미국 정부가 이러한 기관과 비슷한 중국 지원 운영의 AI 모델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 제안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AI 행동 계획' 이니셔티브에 제출된 것으로 딥시크 R1 모델이 사용자 데이터 요청에 응해야 하는, 중국 법에 의한 요구사항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픈AI는 "중국산 AI 모델 사용을 금지하면 개인정보 및 보안상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픈AI의 '모델 언급'이 딥시크의 API인지 연구소의 공개 모델인지, 아니면 모두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딥시크의 공개 모델은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전달할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마이크로소프트, 퍼플렉시티(Perplexity), 아마존 등이 이를 기반으로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다.

오픈AI는 올해 초 딥시크가 자사 모델의 지식을 추출해 서비스 약관을 위반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어 이번에는 딥시크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중국 연구소에 대한 오픈AI의 비판은 그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와 딥시크 사이 명확한 연결고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딥시크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이 상당하다. 최근 량원펑(Liang Wenfeng, 梁文锋) 딥시크 창립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만나 화제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