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8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과 기준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4개 안건은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2023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5년도 시행계획(안) 등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는 과학기술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안건 사전검토 및 위임 안건의 심의·의결 기능을 담당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위원장), 관계부처 실장급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13명 등 총 34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골자는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결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주도 성장을 견인'이라는 비전 아래, 파격적 과학기술 진보를 통한 국가성장을 적극적으로 이끌겠다는 포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내년에는 R&D 성과가 경제적 가치 창출에 집중한다. 

내년 정부는 핵심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AI) 중심의 혁신적 게임체인저 기술에 공격적 투자를 확대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분야의 초격차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적극 지원한다.

기술사업화 등 스케일업 투자도 확대한다. R&D 성과의 실물경제 파급효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원천기술과 산업화 사이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구축해 대형성과 창출을 총력 지원한다. 또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의 혁신 선도기업에 대해 선별적·집중적 지원으로 첨단 신사업 전환을 촉진한다.

최고급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국내외 인재 육성·유치와 전주기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인력 확보가 시급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고급인재 육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선도형 정부 R&D 투자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R&D 예타 폐지 완수, 수의계약을 통한 연구장비 신속 도입 등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며, 범부처 협업 R&D 사업 확대와 민·관 협력 채널 강화도 추진된다.

특허청이 보고한 '2023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 R&D로부터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은 2023년 3만7396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0.6%) 감소했으나, 해외 특허출원은 7017건으로 13.3% 증가했다. 

특허를 기반으로 한 창업 건수는 768건으로, 2019년(169건) 대비 약 4.5배 증가했으며, 특허성과가 없는 정부 R&D 과제의 창업(214건)보다 3.6배 높은 수준을 보여 특허권이 기술창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은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선도형 R&D 전환 가속화'를 중점 방향으로 설정했다. 질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체계 고도화, 혁신주체의 역량 제고 및 개방형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및 미래 대응이 주요 전략으로 포함됐다. 

이에 맞춰 중장기 투자전략의 2025년도 시행계획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6.4조원, AI·양자 등 게임체인저 기술에 3.4조원, 혁신·도전형 R&D에 1.0조원을 투자하는 등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내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쳤다"며, "투자방향에 맞추어 각 부처에서 효과적이고 실행력 있는 사업을 계획해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주기를 당부"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8회 운영위원회 안건 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