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정부가 12대 국가 전략 기술에 6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 핵심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붙인다. 전략기술 인재 양성에 AI를 활용하는 한편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한 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연간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과 2025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 육성을 위한 R&D에 전년 대비 30% 증가한 총 6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에 더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해 3700억원 규모 관련 사업(비R&D)도 추진한다.

12대 국가 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AI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국가전략기술 신속사업화 지원

우선 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 핵심 프로젝트 추진 등 전략기술 분야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373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간 대표 R&D사업이 부재했던 수소, 첨단로봇 등 분야에서도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지원(DIPS), 딥테크 TIPS 등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1조원 규모 민간 주도 '과학기술혁신펀드'를 비롯해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 등을 신규 조성하는 등 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확대한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을 확인받은 '전략기술 확인기업'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정책금융, R&D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강화한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추가하고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5%p)하는 등 전략기술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전략기술 인재양성 정책은 AI·데이터 기반으로 혁신한다.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직무분석을 통한 산업 요구역량 도출, 고용보험DB 연계를 통한 인재 성장경로 추적관리 등을 본격화한다. 기업 내 사내대학원을 통한 석·박사 학위 취득, 첨단산업 아카데미 지정 등 기업 연계 양성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기술안보 대응역량 향상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와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민관합동으로 개편·재정비할 계획이다. 신속한 연구개발 성과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이행하고,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연구개발 수행 전략 수립 지원, 기술유출 방지, 특허분쟁 대응 등   특허 집중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트럼프 정부 본격화와 자국 중심주의 강화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분야별·국가별 특성에 맞춘 협력방안을 마련한다. 3대 게임체인저 분야는 글로벌 공동연구 거점 구축 및 OECD 등 국제기구 참여를 강화한다

특히 외국 정부·기관이 요청한 중요 정보를 제공할 때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특별법에 신설하는 등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한 기술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국가전략기술 체계와 연계한 10대 국방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비중도 지속 확대한다.

◆임무중심 R&D 추진체계 확립

대형 프로젝트,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특화연구소 지원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 핵심사업에 대한 특별법상 '전략연구사업(MVP·Mission-oriented Visionary Projects)'을 본격 추진한다. MVP는 과제수행기업 현금·현물 매칭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혜택과 함께, 심층 컨설팅이 함께 지원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중심으로 출연연간 협력해 추진하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신규 지정 규모도 기존 10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확대한다.

전략기술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제는 전략기술 확보만이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국가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과학기술 정책 총괄기관으로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선도형 R&D 투자는 물론,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