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과 이에 필요한 고성능 GPU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추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핵심과제 2월 실적 및 3월 계획 보고 브리핑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국가 AI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등 AI G3 실현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조기 구축하고, 세계적 수준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게 올해 과기정통부 목표다. 

이를 위한 GPU 수급에는 반드시 추경이 필요하다는 게 과기정통부 입장이다.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도 추경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추경 논의는 탄핵 정국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2023년말 기준 한국이 보유한 H100 GPU는 2000여장에 불과하다. AI 산업 실태조사에서 관련 데이터를 밝히지 않은 네이버, 카카오 등을 포함하면 더 많은 H100이 국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내년 상반기 1만8000장 확보라는 목표에는 부족한 수치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조속히 추경이 되지 않으면 올해 내 GPU를 (계획대로) 도입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 우려스럽다"며 "(올해 남은) 9개월 정도를 날리면 한국과 경쟁하는 나라보다 3년 정도 AI 기술이 뒤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추경 편성에 대비한 GPU 수급·활용 전략도 세운 상태다. 추경이 편성되면 즉시 GPU를 구입하고 네이버나 카카오 등 민간 기업 데이터센터에 우선 설치하고 국가 AI컴퓨팅센터가 구축되는 대로 GPU를 옮겨 심는 전략이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도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초 전문가 80여명이 마련한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가이드라인 제정방향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유 장관은 알뜰폰 도매대가 고시를 개정해 1만원대 5G 20기가 데이터 요금제 출시가 이뤄진 것을 민생 분야 지원한 것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현재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 3곳이 관련 요금제를 출시했고, 현재 10여개 업체가 새로 요금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중고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중고 단말은 통신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지만 불투명한 거래 관행 등으로 신뢰가 낮은 게 사실"이라며 "이용자 보호 요건을 갖춘 사업자들은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면 안심할 수 있는 중고폰 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