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정부가 불법스팸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자금세탁조직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식시스템을 도입해 범죄 접근 시도를 차단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민생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에 부처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해 보이스피싱콜센터와 자금세탁조직 및 대포폰·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불법스팸을 방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불법스패머 범죄수익 몰수 ▲전송자격인증제 법제화 ▲피싱 URL 포함 문자를 사전 차단하는 X-ray 시스템 구축 의무 부과 등  법·제도 마련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대포폰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인 다회선 가입 기준을 강화해 법인 명의 우회 개통을 막는다.

또한 다른 대포폰 확보 수단인 '내구제 대출' 불법 온라인 광고를 신속 삭제하고, 휴대전화 발신 번호를 인터넷·해외번호(070·001)에서 국내번호(010)로 조작할 수 있는 변작중계기의 제조·수입·판매 등 국내 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가 보유한 범죄 데이터를 통신사에게 제공해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2023년 9월 개소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아울러 보이스피싱 의심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스톱 보이스피싱 대응서비스'를 개발‧제공한다. 기존에는 소액결제 차단,명의도용 확인 등 단계별로 개별 접속해 인증해야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등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마약류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온라인 수사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저신용층 제도권금융공급을 확대하고, 불법추심대응‧소송지원 등 채무자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제재조치 의무화 등 플랫폼 관리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