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내각이 추진하는 정책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다. [사진: 셔터스톡]](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501/550174_514347_4146.jpg)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트럼프 2.0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한국 산업계가 초비상에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과 동시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슬로건 아래 100여 건의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자동차·배터리, 반도체, 에너지, 조선 등 한국의 대미 수출 핵심 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됐다. 특히 보편관세 도입,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보조금 축소 등과 같은 핵심 산업 정책 변화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내각에 미국 우선주의 철학을 공유하는 '충성파' 인사들이 전면 배치했다. 특히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지명하고 임기를 2026년 7월 4일까지로 한정했다. 이는 2026년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 핵심 정책의 입법화를 완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또 공화당이 행정부와 상·하원을 동시 장악해 이른바 '레드 웨이브' 달성으로 정책 추진 동력이 한층 강화됐다. 이로써 2017년 1기 행정부와 동일한 권력 구조가 재현돼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노믹스' 추진력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이러한 정치적 기반 하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편관세 도입, IRA 개정, 칩스법 수정 등 한국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배터리 산업의 경우 IRA 정책 변화가 최대 관건이다. IRA는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30D),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45W),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 등 세 가지 핵심 조항으로 구성되는데, 모두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IRA 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먼저 IRA 보조금 선택적 개정이 예상된다. 그 첫 타깃은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30D)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전기차 구매 시 지급되는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이 우선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전기차·배터리 생산 시설이 위치한 지역이 공화당 우세지라는 점에서 실제 전면 폐지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언제라도 조정될 수 있다는 불안함을 갖게 됐다.
현재 미국 현지에서는 현대차(조지아), SK온·LG화학(테네시), 삼성SDI(인디애나), LG엔솔(오하이오) 등 한국 기업들의 배터리·전기차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국내 배터리 기업의 미국 진출 현황 [사진: 법무법인 율촌]](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501/550174_514344_4036.png)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 지원법(이하 칩스법) 유지 불확실성과 대중 규제 강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비판하며 고관세를 통한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유치를 주장했다.
칩스법 역시 IRA와 같이 현상 유지 속 조정 가능성이 높다. 텍사스주(삼성전자)와 인디애나주(SK하이닉스) 등 공화당 우세지역이 수혜를 받고 있어 즉각적인 폐지보다는 보조금 규모 조정이 예상된다.
그보다 보편관세와 대중 관세 정책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트럼프 대통형 첫 행정명령에는 전 세계 수입품에 10%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IT 완성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요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에서 생산된 한국 기업의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리스크도 있다.
한국이 동맹국 지위를 보유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사용자(UVEU)' 지위를 부여받은 것은 다행이다. UVEU 지위는 미국 수출통제 규정에서 가장 포괄적인 특혜로, 이를 통해 양사는 대부분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중국 시장 배제로 인한 중장기적 성장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다. 미국 현지 생산 확대와 함께 제3국 수출기지 확보라는 출구 전략이 더 절실해졌다.
이외 에너지·조선 산업은 트럼프의 화석연료 중심 정책으로 인한 변화가 예상된다. 석유 시추와 프래킹 확대 정책은 LNG 및 LPG 수요 증가로 이어져, 에너지 운반선 건조에서 강점을 보이는 한국 조선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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