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심화하는 불법스팸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말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 

1차 회의에서는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과제 이행을 위한 참여기관별 역할을 명확히하고, 종합대책의 주요과제인 ▲불법스팸 발송자·관련 사업자 제재조치 및 공동조사 ▲발신번호 위변조 차단 체계 구축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 차단체계 마련 ▲스팸 수신 필터링 등 불법스팸 차단을 위한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협의체는 앞으로 매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위원 9명과 민간위원 21명으로 구성한 협의체는 하위에 실무협의체를 두고 불법 사업자 제재 방안 검토와 이행현황 점검에 나선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심각해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문자 발송 전 단계에 대한 근절 대책을 협의체를 통해 추진해 국민들이 불법스팸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불법스팸은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