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재 우편요금 체계에서 향후 예상되는 우편사업 재정구조를 예측하고, 적자개선을 위해 우편요금 인상 필요성 및 적정 수준을 분석한다. 우체국(우편·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는 과기정통부 소속 정부기관이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우편 요금 인상 및 예금 보험 사업의 수익금을 결손 보전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우편 적자 개선 위한 우편요금 인상 필요성 분석에 대한 정책 연구과제를 공고했다. 과기정통부 및 우정사업본부는 고물가 지속 및 경직적 인건비 구조 등으로 우편수지 적자가 지속 심화되는 가운데,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지속 제공을 위한 우편수지 적자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편수지 적자는 지난해 1572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올해에는 1900억원, 내년에는 2100억원으로 적자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우편 수지는 코로나19 여파로 흑자를 낸 바 있다. 지난 2022년 25억여통이던 우편 물량이 지난해 23억여통, 올해 21억여통으로 줄어들고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등으로 우편물의 양은 줄어드는데, 인건비·유가 등은 늘어나는 게 우편 적자의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우편 요금 인상에 나서는 한편, 예금 보험 사업의 수익금을 결손 보전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형 이커머스 사와 제휴 확대, 우편물 온오프라인 접수 채널 다양화 등을 통해 우편 수지 적자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우편사업 현황 및 향후 우편사업 재정 전망 분석에 나선다. 우편사업(통상우편, 소포우편, 국제우편)의 사업구조와 수익·비용 특성 분석 및 우정사업 회계구조의 특성과 3개 특별회계(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간의 관계 분석을 진행한다. 현재 우편요금 체계 유지 시 중·장기 우편사업 재정 역시 전망한다.

과기정통부는 우편사업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 분석 및 검토도 준비한다. 우편요금 인상, 현금성 자산 매각, 인력구조 조정 등 우편사업 재정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비교·분석을 진행는 것이다. 우체국 예금 보험 사업을 통한 지원 강화 가능성도 검토한다. 

정부는 우편사업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적정 요금체계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우편요금 사례를 분석하고, 현 우편사업 상품별 요금체계 분석과 적정 요금에 대해서도 제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