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DOGE)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DOGE는 일종의 자문기관이나 위원회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DOGE의 예고된 운영 기간은 2026년 7월 4일까지다. 만약 DOGE가 자문기구로 기능한다면 1972년 제정된 연방자문위원회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연방 직원에 해당하는 자는 자산 연관성을 공개하고, 업무와 관련된 것이 있다면 상당한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다만 머스크와 함께 DOGE 수장으로 발탁된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는 정식 연방 직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 사항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이들에 대해 "소위 특수직 공무원"이라며 "이 직책은 민간 부문에서 계속 일할 수 있으며, 상원의 승인 없이도 무급(봉사)으로 연방 기관이나 백악관에서 일할 수 있는 직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DOGE의 목표는 무엇일까?
트럼프는 "DOGE가 정부 외부에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하고, 백악관 및 백악관 관리예산국과 협력해 대규모 구조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기업가적 정부 접근 방식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연방 예산에서 2조달러(약 2810조원) 지출 삭감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는 연간 정부 총지출 금액에서 약 30%를 잘라낸다는 의미다. 트럼프는 "DOGE가 과도한 규제 철폐, 정부기관 구조조정을 통해 연간 6조5000억달러(약 9097조원)에 달하는 정부 지출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막대한 낭비와 부정을 몰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목표를 둘러싸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막대한 적자 감축을 위해서는 2차 세계대전 직후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의 긴축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사회보장, 메디케어, 재향 군인 혜택과 같은  '의무지출' 항목에 대한 상당한 삭감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메디케어는 주로 65세 이상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의료보험이다.

또한 DOGE가 정부 밖에서 운영되는 위원회인 만큼 예산 권한을 갖고 있는 미국 연방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변수다. DOGE가 예산 삭감 정책을 만든다 해도 해당 정책이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머스크는 연방법에 따라 DOGE에서 진행하는 모든 일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구 트위터)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가장 어리석게 쓴 정부 지출에 대한 순위표를 만들 것이다. 이는 매우 비극적이면서도 매우 재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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