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2024년 국회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되면서 금융권 주요 이슈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금융위원회,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대상 국감이 국회에서 진행되며 17일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국감이 열린다. 또 24일에는 금융위, 금감원을 대상으로 종합 국감이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큐텐 계열 이커머스 티몬, 위메프 등의 정산 중단 사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우리금융그룹을 비롯한 금융권 내부 통제 부실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전임 회장 친인척 부정대출 의혹으로 국감 증인으로 나선다.

⦁ 금융당국 수장에서 부정대출 증인으로...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새옹지마'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모회사인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과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모두 42건,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중 350억원 규모가 부당하게 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투자세 폐지, 유예 등에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유예,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보이스피싱 대책, 금융혁신에 따른 시니어 고객 보호 방안 등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187건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 금융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187건 접수”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149건(79.7%), 핀테크 기업 30건(16.0%), 빅테크 기업 5건(2.7%), 기타(정보기술 기업) 3건(1.6%)으로 나타났다.

네이버페이가 하나은행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자회사인 GLN인터내셔녈과 제휴한 해외 QR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 네이버페이, GLN 인터내셔널과 해외 QR 결제 제휴

이번 제휴를 통해 네이버페이 사용자들은 태국·일본·대만·라오스·싱가포르·캄보디아·괌·사이판·하와이 등 전 세계 각 지역별로 GLN인터내셔널과 제휴된 로컬 결제사의 가맹점에서 네이버페이 머니·포인트를 이용한 QR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GLN인터내셔널의 제휴 결제처는 태국에서만 약 400만개, 일본은 약 100만개에 달한다.

우리은행이 지난 30일 음악투자플랫폼 뮤직카우와 토큰증권(STO)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향후 토큰증권 법제화를 대비해 K컬처 콘텐츠 조각투자의 사업적, 기술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 우리은행, 뮤직카우와 K컬쳐 조각투자 사업 추진

뮤직카우는 음악저작권 기반 신탁수익증권 투자 플랫폼 운영사로 음악 저작재산권 등에 투자하는 조각투자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해외계좌송금 받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부담하던 수취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 카카오뱅크, 해외계좌송금 수취수수료 면제

카카오뱅크의 해외계좌송금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365일 24시간(일부 점검 시간 제외) 간편하게 외화를 송금할 수 있도록 구현한 서비스로, 해외 계좌에 외화를 송금하거나 해외 계좌로부터 외화를 수취할 수 있도록 양방향 송금 기능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2일 NICE비즈니스플랫폼(이하 나이스abc)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선(先)정산 연계 금융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 하나은행, 나이스abc와 소상공인 위한 선정산 연계 금융 서비스 개발 추진

나이스abc는 매출채권 유동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장래 매출채권 기반 대출 등 사업자 중심의 금융 서비스를 운영 중인 기업금융 전문 플랫폼으로, 매출채권 유동화 등을 원하는 기업은 나이스abc의 자체 심사를 거쳐 필요 자금을 미리 확보 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는 금융회사가 각종 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처리현황 및 제도·통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통합지원포털을 구축하고 30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금융결제원, 모바일 신분증 통합지원포털 구축

이전까지 금융회사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 시 금융결제원과 한국조폐공사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통합지원포털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해당 포털에 접속하면 모바일 신분증 연계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가 개선된다.

토스뱅크는 기존 토스뱅크 체크카드에 새로운 컬러인 ‘화이트블랙’을 추가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옵션 도입과 심볼 로고 형태의 브랜드 IC칩을 적용했다고 7일 밝혔다.

⦁ 토스뱅크 체크카드, 포용적 디자인 더한 화이트블랙 컬러 출시

토스뱅크는 체크카드에 점자 옵션을 도입해 시각장애인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독립적으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체크카드 뒷면에 ‘TOSSBANK’를 나타내는 점자 옵션을 추가해 시각장애인 고객들이 카드를 쉽게 구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가 개인정보 보호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 토스, 개인정보 보호 리포트 발간

이번 리포트는 토스가 2023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진행한 관련 활동 내용을 담고 있다. 리포트는 크게 네 가지 주요 파트로 구성했다. 토스가 도입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활동을 시간순으로 나열했다.

북한이 지난해 처음으로 만든 금융감독법이 베일을 벗었다. 북한은 금융감독법을 통해 조선중앙은행과 북한 금융기관들의 금융감독 관련 역할을 명확히 하고 처벌 조항도 마련했다. 특히 북한은 IT 시스템을 활용해 금융기관 등의 활동을 감독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했다.

⦁ 베일 벗은 北 금융감독법...IT 시스템 활용 주요 금융기관 관리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최근 ‘2024년 북한법령집’을 발간했으며 여기에 처음으로 북한의 금융감독법이 수록됐다. 북한은 지난 2023년 10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8차 전원회의를 열고 금융감독법을 채택(제정)했다. 이는 북한의 첫 금융감독 관련 독립법안이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8일 서울시와 금융감독원이 서울 여의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서울 핀테크 위크 2024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 라이프를 위한 핀테크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10일 서울시와 카이스트 경영대학,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서울 여의도 디지털금융 전문대학원에서 카이스트 디지털금융 산학협동 세미나를 연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