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석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이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강진규 기자]
신용석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이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강진규 기자]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의 사이버안보컨트롤타워가 명확히 국가안보실로 정해졌다며 더 이상 컨트롤타워를 둘러싼 이견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이 사이버안보의 실무 주관기관 역할을 하고 각 부처가 영역별 사이버보안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11일 국정원 관계자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에서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발표를 통해 “과거 사이버안보 개념이 정립되지 못했고 정보보호 개념과 혼선이 있었다”며 “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말만 반복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2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발표했고 9월 1일 국가사이버안보 기본 계획을 통해 사이버안보를 정보보호 개념과 달리 북한 등 안보위협 주체를 상대하는 개념으로 명확히 했다”며 “사이버안보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이며 중장기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사이버안보컨트롤타워가 어디냐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실용적 담론이 아니다”라며 “국정원은 실무 주관기관으로 국가안보실 감독 하에 민관합동 통합대응체계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부처는 각 분야별로 소관분야 보호를 담당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의료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권한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사이버안보가 논의될 때 어느 기관이 사이버안보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냐는 논란이 있었다. 한 때 국정원이 사이버안보컨트롤타워가 되겠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유관기관들이 반발했다. 국정원 이외에도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컨트롤타워로 언급됐고 아예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 컨트롤타워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실이 명확히 사이버안보컨트롤타워가 된 만큼 더 이상 관련된 논란이나 언급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국정원은 최근 발표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 계획 100대 실천과제도 소개했다. 과제에는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 조직 대응을 위한 정보 수사기관의 활동과 군 사이버작전 역량 및 협업 강화, 해킹 행적이 담긴 국내 디지털 정보 수집, 허위정보 유포 탐지 기술 개발, 북한 사이버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주도, 국가 핵심인프라 보안정책 추진, 제로트러스터 보안 정책 추진, 다층보안체계 중심 공공보안체계 개선, 사이버안보 정보협력 허브 고도화 등이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국정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등 14개 부처와 100대 과제를 공동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