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산업을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이 가열되면서 기술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큰 수혜를 보고 있다는 소식이다. 

AI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를 둘러싼 법적 환경은 여전히 복잡한 문제로 거론된다. 이에 AI 도구를 구축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들이 AI 기술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술 변호사들을 찾고 있다고 한다.

18일(현지시간) 코넬 로스쿨(Cornell Law School)의 법학 교수인 프랭크 파스콸레(Frank Pasquale)는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기술 변호사에게 황금기"라며 "한 가지 기술(AI)을 이렇게 다양한 비즈니스에 적용하기 위해 거대하고 조직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콜로라도대 로스쿨 법학 교수인 해리 서든(Harry Surden) 역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들은 AI 관련 정책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AI 규제 및 관행을 개발하고 있는 로펌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체와 대화를 나눈 미국 전역의 기술 전문 변호사 6명은 오픈AI의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Gemini)와 같은 생성형AI 도구가 법률 분야에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실제로 미국 변호사들은 기술 사용의 법적 영향 및 기밀 유지 등 회사 운영에 AI를 적절히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수많은 의뢰를 받고 있다고 증언했다.

약 100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미국계 다국적 로펌 셰퍼드 멀린(Sheppard Mullin)의 AI 산업 팀을 이끌고 있는 제임스 가토(James Gatto)는 "현재로서는 답이 없는 법적 질문과 제안받는 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적어도 10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가토를 비롯한 다른 변호사들은 지금의 생성형 AI 열풍을 1990년대 인터넷의 부상에 비유하기도 했다. 가토는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향후 모든 기업이 AI를 사용하게 될 것이며, AI 관련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대부분의 기업은 아직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가토에 따르면 셰퍼드 멀린은 최근 몇 달 동안 생성형 AI 사용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기업들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그는 "음악, 게임 등과 같은 창작물부터 의료 서비스까지 모든 분야에서 AI 관련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모든 유형의 기업이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AI가 서비스 약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직원 채용이나 비즈니스 운영 측면에 AI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미국에서는 AI 사용을 다루는 통일된 연방법이나 규정이 없어 지적 재산권,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등과 관련된 새로운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일부 AI 기업들은 자신의 콘텐츠 원작이 사전 동의 없이 AI 도구 학습에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작가, 시각 예술가, 뉴스 매체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뉴욕에 본사를 둔 국제 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기술 분야 전문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다룰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새로운 법률 분야를 배워야 하는 상황에 닥쳤으며, 로펌들은 AI가 어떻게 산업을 혁신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