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개인정보위]](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408/528365_493055_201.jpg)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가 중국 대형 이커머스 기업 테무를 상대로 한 개인정보보호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의 대형쇼핑 사이트를 접속할 경우,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이용 규모가 큰 주요 해외 직구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조사 대상이었던 테무의 경우 사실관계 추가 확인·자료제출 보완요구 등을 거쳐 심의·의결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테무의 경우 계속적으로 자료 협조 요청을 해서 자료를 확보해나가고 있다”며 “(테무는) 약 2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알리익스프레스에 비해 한국에서 서비스를 이어온 기간이 짧아 조사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더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국내 법·제도를 이해시키고, 테무는 글로벌 본사와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 당국과 협의하더라도 글로벌 본사를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중간 역할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편으론 자료 확보를 획득하기 위해 압박하기도 하는 등 강온 전략을 펴가면서 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테무 본사는 아일랜드 법인으로 아시아태평양 담당자가 9월쯤 회계 자료가 오픈된다고 이야기했다. (조사 결과 발표는) 9월 전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19억7800만원의 과징금, 78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위원회의 조치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환불 사태 관련해 최장혁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을 모니터링한 결과, 특별한 이상 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티몬·위메프 사태 발생 이후 해당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티몬·위메프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탁받아 담당 중인 큐텐테크놀로지 유한회사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와 소통하며,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선제적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향후로도 관계사들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151억원)이 부과된 카카오는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카카오는 개인정보위에 아직 신고를 안하고 있는 상태다.
개인정보위 측은 이에 대해 “아직 카카오에 대한 처분서를 전달하지 않았다. 처분서는 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1차 서류”라며 “법리적인 부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업에 대한 소송전담팀을 별도로 만들겠냐는 질문에 대해 최 부위원장은 “소송 전담 변호사를 채용해 사건을 전담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며 “글로벌 기업을 상대하다 보니 매출액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그쪽으로 전문성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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