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스마트폰 및 가전제품 등 수리 의무화 법안을 발효했다. [사진: 셔터스톡]
유럽의회가 스마트폰 및 가전제품 등 수리 의무화 법안을 발효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유럽의회가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수리할 권리'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5일(이하 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지난 4월 유럽의회는 제조사에 무상 수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제품 수리를 촉진하기 위한 공통 규칙'에 관한 지침을 발효했다.

이 지침에 따라 보증 기간 내에 고장 난 제품을 수리하는 비용이 교체 비용과 같거나 적은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기간 내 무료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제조업체는 수리를 방해하는 조항이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예비 부품 및 도구를 공정한 가격에 제공해야 한다.

물품 수리를 촉진하는 공통 규칙에 관한 지침은 7월 30일 발효됐으며 회원국은 오는 2026년 7월 31일까지 이를 국가 규정으로 전환해 적용해야 한다.

유럽의회는 향후 수리를 촉진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수리 의무가 적용되는 제품 목록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이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일환으로, 사람들의 행복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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