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3.5㎓ 주파수 대역 및 이음 5G(5G 특화망) 이행점검 결과를 연말에 발표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들이 핫스팟 용인 28㎓ 대역 장비 구축을 소홀히 해 정부로부터 할당 취소를 받았지만 전국망인 3.5㎓ 대역은 투자 및 네트워크 구축을 꾸준히 해왔다. 5G 특화망인 이음 5G의 경우 3.5㎓ 주파수 대역과 이행 점검 절차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과기정통부 전파기반과 관계자는 “연내 5G 3.5㎓ 주파수 대역 및 이음 5G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이행 점검 중이다.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정부는 망구축의무의 경우 3.5㎓ 대역은 기지국 수를 LTE 전국망 수준인 15만국으로 하되 3년 15%(2만2500국), 5년 30%(4만5000국) 구축의무를 부과했다. 28㎓의 경우 장치 수를 10만대로 하되, 3년에 15%(1만5000장치)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지난 2022년에 이뤄진 2021년 말 기준 할당 조건 이행실적에 따라 이뤄진 평가에서 3.5㎓ 대역의 경우 SK텔레콤 93.3점, LG유플러스 93.3점, KT 91.6점을 받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모든 사업자의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28㎓ 대역은 SK텔레콤은 30.5점, LG유플러스는 28.9점, KT는 27.3점을 획득해 할당 취소됐다. 

2018년 할당 공고에 따르면 중간 점검 결과 의무 수량 대비 10% 미만으로 구축했거나 평가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 취소 조치를, 10% 이상~의무수량 미만이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시정명령 또는 이용기간의 10%를 단축해야 한다.

이번 연내 발표되는 3.5㎓ 주파수 대역 이행 점검 발표에서 3사 모두 무난하게 높은 점수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 2020년 정부는 3G·LTE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3조1700억원으로 정하고 12만국(지역 공동기지국 포함) 5G 기지국 투자 옵션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통사당 5G 기지국 12만국이 2022년까지 구축될 경우 3G·LTE 주파수 재할당 가격이 3조1700억원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3사 입장에서 2022년까지 12만국을 구축할 수 밖에 없다.

당시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 가격으로 옵션을 조건으로 5년 기준 3.17조원을 제시하면서 예전  주파수 경매 대가(4.2조원)보다 약 1조원 깎아줬다. 기지국을 하나도 구축하지 않을 경우, 즉 옵션을 하나도 달성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가 제시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예전 가치보다 0.2조원 상승한 4.4조원이다. 

이음5G 역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음 5G 주파수(4.7㎓, 28㎓) 대역 중 수요가 많은 대역은 이른바 서브-6(6㎓ 이하)인 4.7㎓이다. 28㎓ 대역의 경우 네이버클라우드, 롯데월드, 삼성병원 등이 이음5G를 통해 활용하고 있다. 28㎓ 대역의 경우 이들 사업자들이 만족감을 가지고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 대역은 저대역에 비해 회절성은 떨어지지만 폭넓은 주파수 대역 확보가 가능해 저지연성이나 속도 등에 있어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