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내 통신요금 분석정보 보고서 발간을 추진한다. 해외 요금제의 경우 국내 요금제와 비교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 우선 국내 요금제 정보만 제공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요금 현황 및 1GB 당 요금 가격, LTE 요금제와 5G 요금제 비교, 통신 요금 변천사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연내 통신요금 분석정보를 보고서 등으로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보고서 형태로 요금 트렌드 및 분석 정보를 연내 제공하려고 계획 중이다. 작년에도 계획은 있었지만 사정상 발간하지 못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지만 내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발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통신요금 분석정보를 제공하려는 이유는 통신요금 인하를 지속적으로 이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2023년 주요 과제로 10GB~110GB 사이의 5G 중간요금제를 이동통신3사가 출시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4GB~31GB 수준의 중간 요금제 시즌 1에 이어 작년에는 31GB~110GB 사이를 촘촘하게 메우는 중간요금제 시즌2도 출시한 상황이다. 올해 초에는 3만원대 5G 저가 요금제까지 출시됐다. 선택약정할인 25% 적용은 되지 않지만 DIY(Do It Yourself) 등을 컨셉으로 한 온라인 요금제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제는 더 이상 정부가 요금을 설계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다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도 요금 인가제 대상에서 유보 신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가 앞으로도 통신사를 대상으로 요금을 인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 입장에서 통신 요금 정보를 이용자 입장에서 한 눈에 파악하기 쉽게 제공한다면 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요금 인하를 간접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10GB~110GB 사이의 5G 중간요금제 도입으로 실적 압박을 우려했던 이통사들은 지난 1분기에 이어 오는 2분기 역시 예상 실적이 과거처럼 좋지 못한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증권업계 컨센서스(최근 3개월간 증권사에서 발표한 추정치의 평균)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합산 영업이익은 1조2809억원으로 예상된다. 전년보다 3.5% 감소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