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통신 3사, 삼성전자 등과 협력에 6월부터 불법스팸 문자 발송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정원기 KISA 디지털이용자보호단장은 최근 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현황 설명회에서 “6월부터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 자격인증제가 시행된다”고 말했다.  

현재 대량 문자발송은 이동통신사 3사와 협력하는 문자중계사 9개사 그리고 다시 9개사와 협력하는 문자재판매사 1175개사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문자재판매사가 난립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와 KISA는 문자재판매사업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자율규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격인증제는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를 통해 시행되고 방통위와 KISA가 지원, 관리, 감독을 하게 된다.

앞으로는 문자중계사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협회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인증을 해주면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인증 후에도 협회는 정기점검을 진행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자격취소 등 재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 단장은 또 “발신번호 블랙리스트 기반 문자스팸 재발송 제한 방안을 6월부터 시행한다”며 “중복 신고 된 문자스팸 발신번호를 블랙리스트로 만들고 문자중계사에 공유하게 된다. 해당 번호로부터 발송되는 모든 문자를 차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KISA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문자스팸 블랙리스트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8개월 간 7만4000개 번호를 등록해 414만개 문자스팸 발송을 억제했다. KISA는 6월부터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KISA는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와 협력해 올해 하반기에 휴대폰 악성문자 필터링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휴대폰에 문자스팸을 필터링하는 기능을 넣는 방안이다.

KISA는 지난해부터 삼성전자와 협력을 하면서 10월 협약을 맺었고 올해 4월부터 일부 단말기에 시범적으로 적용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 하반기 중에 국내 출시된 삼성전자 휴대폰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KISA는 이같은 3가지 방안으로 문자스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대응 방안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법제도 개선 방안도 고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