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독일이 중국 투자에 대한 정부 심사를 강화하려던 계획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한 소식통은 독일이 대(對)중국 심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던 독일 정부의 노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WSJ가 입수한 경제부 문서에 따르면 독일은 중국의 자국 투자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여기에는 민감한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안보와 관련한 중국 투자를 다수 금지하는 사항들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은 양자 기술,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이다.

더불어 독일 교육부는 독일 연구기관과 외국 파트너 간 협력 프로젝트를 심사하는 포괄적 조항을 법안에 포함할 것을 당국에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신규 법안이 중국의 투자를 약화해 자국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독일 정부는 이를 모두 축소 및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독일 정부 대변인은 "투자 심사는 독일의 안보와 공공질서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동시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