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번호이동 대상 전환지원금이 시행되면서 알뜰폰 가입자가 빠져나가는 가운데, 망도매대가 인하·전파사용료 문제로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은 15.7%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등 질적 성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환지원금 여파로 알뜰폰에 위기가 시작된 가운데 내년부터 망도매대가 인하가 없어지고, 전파사용료를 일정 부문 납부하게 되면 위기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알뜰폰 업계는 법 개정이나 전파사용료 차등화 등 정부의 특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알뜰폰(MVNO)에서 이통사(MNO)로 넘어간 가입자수는 5만1400명으로 전월(4만3663명) 대비 17.7% 증가했다. 반대로 이통사에서 알뜰폰으로 옮겨간 가입자는 9만6771명으로 전월(10만8908명)보다 11.1% 감소했다. 이에 따라 알뜰폰 번호이동 가입 순증의 경우 2월 6만5245명에서 3월 4만7371명으로 한 달 사이 크게 감소했다. 업계는 이에 대해 지난 달 16일부터 전환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알뜰폰에서 이통사로 갈아탄 가입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알뜰폰 흥행의 주역인 ‘0원 요금제’가 줄어든 상황에서 구형폰 중심이지만 ‘제2의 공시지원금’으로 불리는 전환지원금이 최대 33만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알뜰폰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내년부터 알뜰폰 위기가 더 심해진다는 점에 있다. 작년 하반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가 내후년 3월까지 연장되지만 그 이후에는 사후규제로 바뀐다. 사전 규제란 현재처럼 협상력이 약한 알뜰폰 사업자 대신 정부가 망제공의무가 있는 이동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대상으로 망도매대가 협상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사후 규제란 알뜰폰 업체와 망도매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먼저 협상하고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보고해 최악의 경우 정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사후 규제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대가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실효성이 있는데 결국 대가 관련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올해까지는 정부가 SK텔레콤을 대상으로 망도매대가 협상에 나서 어느정도의 망도매대가 인하가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망도매대가 인하가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로 작년의 경우 법 일몰로 인해 망도매대가 인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알뜰폰의 주력 요금제는 5G가 아닌 LTE다. LTE의 경우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이 대부분 종료된 만큼 이동통신사(MNO) 입장에서도 도매대가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알뜰폰 업계 주장이다. 현재 SK텔레콤 망 기준 LTE 도매대가 요율은 46.9%다. 2020년 47.6%에서 2021년 47.2%, 2022년 46.9%로 인하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 알뜰폰 업계 입장이다. LTE 가장 핵심 요금제로 사실상 무제한 요금제로 불리는 11GB(11GB+일2GB) 구간 도매대가율은 50%로 2019년 이후 계속 동결된 상태다. 

전파사용료 역시 알뜰폰에게는 부담이다. 전파사용료는 주파수와 같은 전파자원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일반회계상 관리세로 보면 된다. 가입자당 비용이 부과되며, 기업이 부담하는 형태다. 알뜰폰의 전파사용료는 이통회선과 같은 분기별 2000원으로, 공용화율·환경친화계수·로밍계수·이용효율계수 등 일부 감면요소가 적용될 경우 분기당 약 1260원이다. 전파사용료의 경우 ARPU 대비 이통사는 1%, 알뜰폰은 3%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파사용료 차등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전파사용료 면제도 올해가 마지막이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내년에는 20%, 2026년 50%, 2027년부터는 전액 납부해야 한다. 내년부터 알뜰폰 사업자들의 비용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금액은 연간 약 300억원~35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MNO(이통사) 자회사와 대기업 계열이 절반인 160억원~170억원 수준, 나머지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비슷한 160억원~170억원 정도다.

오는 2027년부터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전파사용료 전액을 납부할 경우 약 200억원의 비용 부담이 수익 악화로 이어져 당장 적자로 전환되는 사업자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뜰폰 업계는 중소 사업자가 전파사용료를 낼 경우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약 420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라도 중소사업자 대상으로 전파사용료 별도 단가를 설정해 차등화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세한 알뜰폰을 대형 통신사와 같은 금액으로 책정한 것 자체가 무리이기 때문이다. 합리적으로 전파사용료를 책정한다면 알뜰폰 업체들도 계속 면제를 주장하지 않고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전파사용료 면제를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한 전파사용료를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알뜰폰 규모 수준을 고려한 전파사용료가 책정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