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재무장을 선언한 독일이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국방 개혁을 단행한다. 여기에는 징병제 부활 검토안이 포함됐다. 안보 위기감을 느낀 독일이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지원 축소 등의 우려가 지속되자 자국의 국방력을 키우겠다는 분석으로 풀이된다.

4일(현지시간)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베를린에서 NATO 창설 75주년을 기념한 연설에서 "독일 군대를 전면 개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독일군이 방어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 개혁에 대해 "획기적일 것"이라 자부했다.

개혁안에는 독일 연방군을 통합작전사령부 아래 육·해·공군에 사이버정보군을 추가해 4군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이버정보군은 삼군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특히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징병제 부활을 시사하며 "국방부의 핵심 요구 사항은 독일에서 의무 복무제 재도입을 결정할 경우 독일 연방군이 의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 유예를 통해 사실상 징병제를 폐지했지만 장병 문제에 늘 시달려 왔다. 지난해 말 기준 독일 연방군 소속 장병은 18만1514명으로 한국군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독일은 오는 2031년까지 장병을 20만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내년 9월 총선 이전에 재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라트비아도 징병제를 부활시켰다. 이외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체코 등에서도  의무복무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