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기술과 경제를 넘어 AI를 국가 안보 관점에서 다루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최근 ‘2024 국제정세전망’을 발간하면서 AI 관련 내용을 담았다. 외교안보연구소는 외교, 안보, 국제정세 등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국제정세전망을 발간하고 있다.

2024 국제정세전망에는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통상 갈등 등 말 그대로 외교, 안보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됐다. 여기에 더해 ‘AI 윤리 거버넌스 논의에 대한 주도권 경쟁 심화’, ‘AI의 군사적 활용 규제에 대한 대립 구도의 변화’, ‘AI 기술을 사용한 사이버 위협 증대’ 등이 내용이 담겼다.

외교안보연구소는 EU, 일본, 영국, 미국 등 여러 국가들과 UN 등 국제기구들이 AI의 개발과 사용에 관한 규범을 지역 및 국제 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AI와 디지털 윤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각국이 주도권을 쥐기 위해 경쟁할 것이라고 봤다.

또 2024년 AI의 군사적 활용 증대에 따른 새로운 위협을 규제하려는 논의가 구체화되는 가운데 국가, 진영 간 대립 구도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 등 서방과 중국, 러시아의 갈등이 AI 분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외교안보연구소는 2024년 사이버안보 환경이 생성형 AI의 대중화로 공격과 방어 양측면에서 알고리즘 대 알고리즘의 대결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2024년 각국의 선거와 관련 AI 기술을 동원해 각국 여론 지형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가 사이버공격 트렌드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은 다른 기관들도 내놓은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3년 사이버 보안 위협 분석과 2024년 사이버 보안 위협 전망’을 발표하면서 생성형 AI 악용을 경고했다. AI가 손쉽게 악성코드를 제작하도록 돕고 취약점 확인, 사회 공학적 공격, 음성 위변조 등 다양한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안보연구소 뿐 아니라 외교부도 AI를 외교, 안보 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2023년 KDI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해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디지털 신규범 마련 관련 전략 수립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주요국들의 AI 정책 및 규범 동향을 분석해 외교부가 AI 국제 규범 논의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입장과 역할을 제시해야 할 것인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은 결론에서 한국이 AI가 인류의 자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디지털 문화, 산업 번영을 위한 원칙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챗GPT 열풍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한국의 ‘AI주권’을 위한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AI를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AI가 미칠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단순히 기술을 넘어 경제, 사회, 국가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AI 경쟁력이 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안보연구소 등에 따르면 특히 미국 정부가 AI를 주목하면서 자국 기술 보호와 규제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안보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