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안보와 관련 공세적 조치에 나설 것을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또 국정원은 사이버안보 업무를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수집, 작성, 배포)와 사이버보안 업무(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로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국가정보원은 법제처를 통해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0년 12월 31일 제정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은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사업과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업무와 관련해 큰 변화를 담았다.

법제처에 제출된 새 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제6조의2 2항’을 신설해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의 활동을 선제적으로 확인, 견제, 차단하기 위하여 국외 및 북한을 대상으로 추적, 무력화 등 공세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정원이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공세적’이라는 표현을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런 기조는 몇달 전부터 감지됐다. 9월 1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사이버공간 국제 평화안보체계 구축에 관한 국제 학술회의’에서 김규현 국가정보원 원장은 “사이버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자를 추적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정보기관 및 보안기관의 역량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기조 강연에 나선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도 “과거에는 국가기반이나 중요시설을 중심으로 방어대책 및 피해복구 등 수동적인 조치만 수행했다면 이제는 위협세력에 대한 추적과 제재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공세적 대응을 명시한 것은 기존의 방어 중심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정원은 새 규정으로 사이버안보 업무를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와 사이버보안 업무로 구분할 방침이다. 사이버안보정보 업무는 해킹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배포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이버보안 업무는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뜻한다. 국정원이 사이버공격 정보 수집, 분석을 강화하는 것은 공세적 대응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가 민관 합동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원이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만든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국정원은 새 규정에서 국가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에 악용되거나 악용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적 시험, 분석 등 검증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했다. 그리고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를 관계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은 사이버위협에 대한 예방·대응 활동 대상으로 국가·공공기관 이용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영역이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또 사이버안보 관련 전략 등의 연구·개발을 위해 학회·협회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정원은 12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검토를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되는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