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셔터스톡]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선 가상자산 관련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공개된 증인 19명과 참고인 11명 중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여러명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지정된 지냔해와는 다른 양상이다.

올해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은 애플페이 도입, 부동산 PF 부실 관리, 비대면 인증 및 보이스피싱 금융거래 사고 방지 대책 등에 집중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이슈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도입에 따른 과제, 대체불가토큰(NFT) 가이드라인, 디파이 산업 규제 방안 마련,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대응,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대해 다룰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이번 국정감사에선 이 중 어느 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가상자산 업계에 자금이 몰려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난해 테라 루나 폭락 사태, FTX 파산 사태처럼 사회적 관심을 받을만한 이슈도 없다보니 이번 국장감사에서는 빠진 것 같다. 일부 가상자산 이용자들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살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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