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국내 플랫폼 산업이 규제의 그늘에서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15일 오전 10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에메랄드홀에서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한국IT서비스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디지털산업 규제체계 개선 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권헌영 한국IT서비스학회 회장(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우리 사회의 규범체계는 여전히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디지털 시대에는 규제를 과학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원소연 실장(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규제 사례를 통해 현행 한국 규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전략으로 규제입증책임전환제를 제시하였다. 

심우민 경인교대 입법학센터장은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며 경제구조가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 규제 입법 방식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규제전략의 변화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또한 구체적인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방안과 이를 위한 선결과제도 제시하였다.

종합토론에서 남태우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잉, 졸속, 부실 법안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입법영향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입증책임전환제는 규제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 “디지털플랫폼 관련 규제는 그 수도 많고 규제 간 중복 등의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행정)과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부처 간의 규제 정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자율규제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산업이 등장할 때 기존 이해관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제가 만들어지는 관행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준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은 “영향력이 약하다고 그들의 주장이 과소 반영되는 것은 자칫 변화에 퇴행하는 규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규제 입법을 판단할 수 있는 입법영향분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규제가 입법자의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왔던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플랫폼 규제 역시 다양한 측면의 종합적 고려가 필요함에도 현재 규제 ‘따라하기’나 ‘부처간 규제경쟁’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