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사진:카카오]](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309/488027_455000_5035.jpg)
[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이 클레이튼 관련 기망 및 부정 축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전 의장과 클레이튼 등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13일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카카오의 최대주주 김범수 전 의장과 크러스트 유니버스(Krust Universe), 그라운드X, 클레이튼 등 핵심 관계자들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클레이(Klay)’를 이용한 기망과 부정축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다.
경제민주주의21은 카카오가 자회사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카카오는 지난 2018년 자회사를 통해 클레이튼(Klaytn)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오픈하고, 가상자산 클레이(Klay)를 발행했다”며 “클레이는 2019년 하반기부터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해당 플랫폼의 성장 기대에 힘입어 큰 관심을 모았지만 소수의 내부자들은 투자·보상·용역비 등 각종 명목을 붙여 클레이를 자기들끼리 나누어가진 후 바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수천 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돈은 모두 투자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어 “작은 거짓말과 도둑들을 잡을 명분을 잃어 경제정의가 무너질 것이다. 이를 제지해야 하는 국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정치인들은 오히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정책을 끌고 왔다”며 “이 또한 사회의 한 모습이라면, 침묵하지 않고 문제제기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역할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원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상식적 법 집행을 할 것을 믿는다“며 ”건강사회는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 고발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가상자산업 규제에 나서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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