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취임하면서 중점 추진 과제로 공영방송 개혁, 포털 사회적 책무 부여를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 개혁,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 부여 등이 바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동안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방통위는 이 위원장 취임 이후 곧바로 과장급 인사를 냈다.

이날 방통위는 현재 상임위원이 이 위원장과 이상인 상임위원 2명 뿐이지만 해당 안건 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회의를 소집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보궐 이사 임명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추가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아도 회의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설치법상 위원장의 개의 요구시 2명만 있어도 전체 회의를 여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여야 합의제 위원회’ 행정조직이라는 명분에 맞지 않아 논란이 계속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지난 28일 첫 출근 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중점 추진 과제로 공영방송 개혁부터 꼽았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의 공영방송 개혁 노력이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에 그쳐왔다면,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하겠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상식과 원칙에 비추어 공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영방송의 경우 김효재 전 위원장 직무대행 시절 이사회 개편이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한 현재 본격적으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결국 여권 우위의 구도에서 방송 경영진의 교체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YTN 민영화 추진도 이 위원장 취임과 함께 가속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영방송 개혁의 다음으로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 부여를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변화로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부분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면서 “뉴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보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시대에, 포털도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대한 경고를 수차례 해온 것을 고려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뉴스 포털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 등 대부분의 정보가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만큼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취임사에서도 “특히 포털과 SNS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라며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화된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환경과 디지털 신산업의 지원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미디어 산업 전반에 자리한 낡은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전략과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OTT 등의 등장으로 매체 간 경계 완화 등 미디어 빅블러 현상이 일상화된 현실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 방송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준비 중에 있다. 미디어 중장기 법제를 준비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이 필요하지만 이 위원장이 취임했기 때문에 미디어 법제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면서 과거에 누리지 못한 혁신 서비스가 등장하는 한편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전에 이용자 보호 방안을 준비한 적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 역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취임사에서는 없었지만 이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통신요금·단말 요금 분리 고지에 대해 그는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답 한 바 있다. 따라서 6기 방통위는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분리 고지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요금 고지서에는 이동통신 요금과 단말 요금이 합산 고지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이를 분리 고지해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다만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소송 중인 망사용료 분쟁 건은 큰 진전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인사청문회에서 이 위원장은 “망사용료 논쟁에 대한 후보자 입장이 무엇이냐”고 묻는 의원 질의에 대해 “(망사용료를 받아야 할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방통위 6기 상임위 구성도 현안 과제다. 5기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이 지난 5월 TV조선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조작 의혹으로 면직된 이후 위원장 포함 5명 정원의 상임위원 중 4명이 공석이었다. 안형환·김창룡 전 위원이 임기를 마친 데 이어 김효재·김현 위원까지 퇴임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김효재 전 위원의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했다. 민주당 몫인 김현 전 위원 후임으로는 MBC 기자 출신이자 20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성수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한겨레 출신 김성재 전 언론재단 본부장 등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위원 후임으로 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지만 자격 시비 등을 이유로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6기 상임위는 이 신임 위원장과 현재 남아 있는 이상인 위원 2인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몫 후임 인선은 후임 인선은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현재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임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