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지난달 28일 후보자 지명을 발표한 뒤 약 한 달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 및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윤 대통령은 채택이 불발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24일까지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임명할 수 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열 여섯 번째 인사를 임명하게 됐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선이 방송 장악 등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공영 방송 등이 균형을 잃고 민주당 측의 선전선동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를 정상화시키는 강력한 방송개혁 등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역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데 이어 또 다시 국회 동의와 무관하게 장관급 인사를 임명하면서 ‘청문회 무용론’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건 문재인 정부에서 34명, 박근혜 정부 10명, 이명박 정부 17명 등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16명이지만 출범한지 16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이 재가되면서 방통위는 당분간 2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설치법상 위원장의 개의 요구시 2명만 있어도 전체 회의를 여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여야 합의제 위원회’ 행정조직이라는 명분에 맞지 않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잔여 방통위 상임위원 인선과 관련해 여당은 김효재 직대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했다. 야당은 김현 위원 후임 추천을 진행 중이다. 후임 인선은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현재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이 계속 보류되고 있어 여야의 조속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제6기 방통위가 정식 출범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