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지난달 초 통신사 카르텔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모든 정책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이번에는 경쟁 효과 저해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4만원대부터 시작하는 5G 요금제를 3만원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TE 시작 요금제 수준으로 요금을 낮춰 통신비를 사실상 낮추겠다는 것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미디어데이(간담회)를 갖고 “일단 통신 3사 과점 체제가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인식은 카르텔이다 아니다 얘기하기 전에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상황"이라며 “기업을 힘들게 하겠다는 측면이 아니고 경쟁 효과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기 때문에 정부는 끊임없이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7차례 걸친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방안 실패한 열패감 때문에 3사 이외에는 머릿속에 없는 인식을 깨쳐버리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어느 시점에서 신규 사업자를 도입한다기보다는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해야 하는 정책으로 삼고 나아가야겠다는 생각 지금도 변함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7월 초 알뜰폰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그는 “통신 정책 기본은 신규 사업자 많이 진출하고 시장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만들고 정부 지원으로 시장이 안착돼서 유의미한 경쟁 효과 나왔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구체적인) 통신 정책 추진할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경우 너무 법 개정 위주로 구성돼 있어 국회로 공을 떠넘겼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당연히 필요한 법 개정 위해 국회와 협력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해나갈 생각”이라며 “이때까지 쉬운일 별로 많지는 않았다. 항상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책적 진정성 가지고 국회에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는 알뜰폰 활성화 이외에 통신 3사가 투자를 소홀히 해 반납한 28㎓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유치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신규 사업자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기업은 없다. 박 차관은 28㎓ 대역 구축이 비현실적이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 “기술적 한계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검토했다”면서 “해외 사례를 봐도 가능성이 있고, 이를 활용할 사업자가 나와서 통신 시장에 기여하면 좋겠다”라고 했다.

정부는 현재 4만원대부터 시작하는 5G 요금제를 3만원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차관은 “5G 시작 요금을 인하하는 안을 실무적으로 준비 중”이라며 “통신사가 요금제를 내놓으면 이용자가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내기보다 (요금제를) 이용하는 수용자 의견을 반영해 바꿔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아직 5G 저가 요금제의 상품 다양성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통신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다 쓰지 못한 데이터를 다음 달로 넘기는 이월 제도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내년 국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8년 만에 줄인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예산도 전년 대비 21% 줄어든 1조1000억여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해 “R&D 예산이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며 나타난 비효율 문제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라며 “금액이 줄어도 국가 전략기술이나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인공지능(AI) 거버넌스, 오픈랜(개방형 무선 접속망), 사이버 보안 등의 이슈에서 협력 정도를 한차원 높이고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영섭 KT 최고경영자(CEO) 후보자에 대해 “별 무리 없이 취임해 KT가 통신 본연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며 “(선임 과정에서) 보여진 KT의 문제점들도 신속히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