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체계 강화를 위해 은행 인가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추가로 인가할 방침이다. 또 핀테크 기업 등이 일부 은행 비즈니스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은 5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지주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지주, 은행 등이 수십 조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들이 이자장사로 돈을 벌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금융당국이 은행 부문의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4개월여 동안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이번 TF작업의 핵심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다각적인 면에서 경쟁 촉진을 지속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영업과 상품내용에 대해 시장에 충실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대환대출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올해 말까지 신용 대출 외에 주담대로 대환대출을 허용함으로써 대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은행 부문 진입 확대를 통해 경쟁촉진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30여년 만에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진입이 일어나고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함으로써 기존의 경쟁구도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들이 있다. 지방은행은 해당 지역에서 영업을 주력하는 것으로 인가를 받았다. 이들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전국에 점포를 열고 다양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일부 지방은행들이 전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충분한 자금력과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면 (은행업) 신규 인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중 인터넷전문은행은 경쟁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역사가 일천하고 외국에서도 성과가 혼재돼 있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및 장·단점을 인가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업무 중 특정분야에 전문화하고자 하는 진입 수요가 있고 안정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이 제시된다면 탄력적인 인가 심사를 통해 진입을 적극 허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이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예금과 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고하고, 금융과 IT간의 협업도 강화해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권외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이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나가겠다”며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금융과 IT간의 협업도 강화하겠다. 예컨대 빅데이터 등 핀테크 기업의 첨단 정보분석능력과금융권의 자금력이 결합해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금융혁신 노력, 은행업 경쟁촉진 방안 등이 조화롭게 추진되면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금융지주 회장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