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업자가 없어진 5G 28㎓ 주파수에 대해 정책 실패는 아니라며 사업자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르면 다음주 5G 정책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5G 조기 상용화로 인한 5G 28㎓ 주파수 할당이 감사의 주요 포인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종호 장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8㎓ 주파수가 활성화됐으면 했는데 취소 단계에 접어들어 아쉽다”며 “(주파수 할당은) 기업과 합의해서 시작했는 데 정책 실패라고 이야기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SK텔레콤에 대한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1일까지 할당 조건인 1만5000대 장치를 구축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8㎓ 대역을 활용한 5G의 경우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진짜 5G’로 알려졌다. 현재 일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5G 주파수는 3.5㎓다. 

해당 주파수는 빠른 통신이 가능한 대신 직진성이 강해 장애물에 취약하다. 그래서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해 비용 부담이 크지만 사업 모델 발굴에 실패해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2022년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할당 취소에 이어 이번 처분이 내려지며 주파수를 활용할 사업자가 없는 상태가 됐다.

이 장관은 “28㎓ 핫스팟을 설치했을 때 효과가 좋다.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국가에서 주파수 할당 이뤄져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설치해서 효과도 검증해서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하철 (28㎓) 와이파이도 직접적으로 단말기에 수신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진행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누리호와 나누리 발사 성공, 5G 중간요금제 확대 등을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나 LG유플러스 침해사고 등에 따른 재해방지대책 안착과 상반기 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 발표 등을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뒀다.

이 장관은 지난 취임 1년 간의 가장 큰 성과로 국내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를 연이어 성공시켜 세계 7개 우주강국으로 도약한 점을 강조했다. 누리호는 지난해 6월, 다누리는 같은해 12월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오는 24일엔 누리호 3차 발사도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3분기 중 차세대발사체 개발에 본격 착수해 독자 우주탐사 기술을 고도화 하고, 하반기엔 우주부품·기술 국산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특히 대통령 순방을 통해 한 단계 격상된 미국과의 기술동맹을 십분 활용해 향후 우주, 디지털 바이오, 양자 기술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5월19일 개최될 한-미 과기공동위를 시작으로, 24일 누리호 3차 발사와 내달 발표할 디지털 바이오 이니셔티브 및 국가 양자 전략 등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또, 지난 1년 간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이전과 다른 기술 육성‧확보 체계를 갖췄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 초거대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높이고,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에 착수한 점, 디지털 신질서 주도 등 디지털 역량 강화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는 “앞으로는 AI 선도국가, 디지털 모범국가의 이름에 걸맞은 정책을 펴나가겠다”며 “AI 일상화와 더불어 AI 윤리를 정립하고, 국제기구와 함께 디지털 기술이 인류 보편 가치를 지향하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카카오 장애)에 따른 재난방지대책은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통신시장의 실질적이고 활발한 경쟁이 이용자의 편익으로 이어지도록 상반기 중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청년, 시니어 전용 요금제와 다양한 5G 중간요금제가 출시되면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였으나 여전히 5G 서비스의 품질과 요금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발언도 했다.

이밖에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과 AI법 등 입법과제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