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로드맵)을 발표했다. 기존 전자정부와 어느 정도 차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크게 다를게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분산돼 제공되고 있는 1500여 종의 서비스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 통합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현재 복지로, 홈택스 등 분산된 플랫폼들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한 곳에서 하나의 ID, 한 번의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통합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자정부를 통해 제공되던 서비스들을 통합하고 여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주재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오후에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장은 “지금 현재 정부24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3500개다. 그중에 사이트를 링크로, 링크를 걸어서 다시 사이트로 옮겨가서 로그인해야 되는 게 1500개가 남아 있다”며 “1500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다시 로그인해야 되는 것들을 한 군데서 다 할 수 있도록 통합하겠다는 의미에서 1500개를 목표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펌정부위원회는 부처와 부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 사이를 가로막는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아직도 종이 서류를 가지고 업무하는 정부기관이 있는데, 업무 효율화를 위해 종이 없는 행정, 디지털 행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경우 올해는 핵심데이터 개방, 행정부-사법부 디지털 연계, 국민체감 선도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2024년에는 주요 대국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또한 DPG(디지털플랫폼정부)허브 구축 및 정부 전용 초거대AI 도입 등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이어 2026년에는 대표적으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가 연계･통합돼 국민은 한 곳에서 일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설명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AI 맞춤형 서비스를 디지털플랫폼 정부 전략에서 승부수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국민이 몰라서, 바빠서, 절차가 복잡해서 놓치지 않도록 AI가 개인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추천해주는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리미’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2026년까지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21종의 수혜성 서비스를 대상으로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새롭다고 할 만한 내용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알리미 서비스는 네이버 등 민간에서는 상용화했고 페이퍼 리스(Paperless) 전략은 과기정통부 등에서 예전부터 추진해온 정책이다.

서비스 통합을 위해 부처들 입장을 조율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고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주관 부처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통합 사이트라는 것은 행안부 정부24 예산에 더 편성해서 넣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우리는 예산권, 집행권은 없지만 행안부와 같이 협업해서 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으면 우리는 과기정통부에 예산을 실을 수 있다. 또, 범부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참여하는 여러 개 부처에 예산을 태워서 우리가 집행하진 않지만 부처를 통해서 집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