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구글코리아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이번에도 앱마켓(구글플레이) 수익을 제외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제외한 앱마켓 수익은 6조원대로 추정된다.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3449억원, 영업익 27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대비 매출 17.9% 증가, 영업익은 5.4% 감소한 수치다. 이는 국내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의 한국법인이 국내 빅테크 기업보다 낮은 매출을 기록한 이유는 앱마켓 수익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현재 구글의 앱마켓 수익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 소재 구글아시아퍼시픽 매출로 기록된다. 구글코리아는 서버가 해외에 있기에,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메인 서버가 위치한 국가에 세금을 낸다는 규정에 따라 앱 마켓 매출을 싱가포르 법인(구글아시아퍼시픽) 매출로 잡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구글이 한국에서의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앱마켓 인앱결제 수수료로 얻은 매출을 모두 구글아시아퍼시픽으로 귀속시키면서 네이버, 카카오에 비해 현저히 적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해 각각 4105억원 2418억원의 법인세를 지불했으나 구글코리아의 작년 법인세 비용은 179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조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조사 결과 구글의 한국 앱마켓 수수료 매출은 약 6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는 구글플레이 앱마켓 수수료를 약 5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구글은 국내 모바일 게임사를 대상으로 경쟁 앱마켓 게임 출시를 막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위로부터 421억원(잠정)의 과징금을 처분받았다.

이 같은 구글의 행보에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구글코리아의 매출 산정 방식을 질타한 바 있다. 당시에도 구글코리아는 싱가포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김영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은 6조원으로 추정되는 앱 마켓 수수료가 매출에 포함될 경우 법인세의 규모는 5000억~6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한국 이용자들과 한국 기업을 상대로 번 돈임에도 조세 피난처를 통한 의도적 실적 축소와 편법적인 세금 회피는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구글이 앱마켓 지배력을 남용해 과징금을 받는 등 문제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시장 독점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정당한 세금마저 회피하는 행위는 빅테크에 대한 종합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