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4분기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유치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상한규정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SK텔레콤 중간요금제 신고 관련 브리핑에서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보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따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을 49％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제13차 비상 경제·민생 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학계 등 외부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 정부 등과 이를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파수 할당 및 소비자 이용 부담 완화 방안, 28㎓ 신규 사업자(제4이동통신) 유치 등을 논의하고 있다.

홍진배 실장은 ”정부는 제4이동통신이라기보다는 신규사업자라고 얘기한다. 정책 목표는 통 혜택 증진, 통신산업 경쟁 활성화 등이다. 신규사업자가 어떤 판단으로 진입할 거냐. 신규사업자들이 더 비즈니스적으로 분석을 할 것”이라며 ”다만 이번에 SK텔레콤 중간 요금제가 나왔지만, 그동안에는 요금제 간 데이터 차이가 컸다. 10GB~200GB →  24~110GB로 간극을 매꾸고 있는 과정에 있다. 잠재적으로 신규사업자에 영향 줄 사안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SK텔레콤 중간 요금제 브리핑 발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맡았다. 통신사 요금제 출시를 장관이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용산 대통령실이 과기정통부 등 각 중앙부처에게 주요 정책의 경우 홍보를 위해 브리핑이 있을 경우 장관이 직접 나서라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관련기사/[단독] 대통령실 "각 정부부처 주요정책 브리핑, 장관이 직접 나서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통신 업계 과점 체제 폐해를 지적하면서 경쟁 체제 도입 방안과 통신요금제 선택권 확대 등 서비스 품질과 요금을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장관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요금제 신설, 실질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대책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강화된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직접 발표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어 발표를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장관은 “이번에 SK텔레콤이 다양한 요금제를 선보이게 돼 최근 고물가로 시름하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타 사업자에서도 다양한 요금제 출시 경쟁이 촉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정부는 시장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고, 통신 산업의 혁신과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통신 시장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현재 시장 환경에서도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6월까지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요금제 신설에 따른 이용자 혼란과 관련해 “과기정통부에서 이용자 상대로 어떻게 하면 요금 절감할 수 있는지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통신사에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용자에게 바뀐 제도에 대해 안내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