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사진 : 연합뉴스]
백악관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미국 백악관이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자산이 소비자와 미국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2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 행정 명령 발효 이후 약 1년만에 백악관은 연례 경제 보고서를 발간해 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디지털 자산이 지적재산과 금융 가치를 위한 유통 수단, 더 나은 결제 매커니즘, 금융 포용 증가, 금융중개업자 배제 수단 등으로 각광받으며 성장했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이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의 혁신은 대부분 가격을 상승하기 위한 인위적인 희소성을 창출하는 것이었고 이중 대다수가 근본적인 가치가 없다"며 "가상자산과 관련된 공황, 파산, 사기로부터 투자자와 소비자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자산이 효과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나 결제 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화폐로 사용되려면 가치 변동이 제한적이어야 하는데 가상자산은 위험자산으로서 투자자의 높은 기대 수익에 따라 극심한 가격 변동성을 겪기 때문에 돈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역시 광범위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채굴 역시 에너지 비용을 증가시키기고 전력 위기 위험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채굴장 설립도 거의 부수적인 이익이 없다며 작업증명 채굴 방식을 비난했다. 

보고서는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은 중개 수수료를 줄여 접근 방식을 넓힌다고 주장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금융 시스템에 상당한 레버리지 거래 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보고서의 디지털 자산 부문 결론에서 규제당국이 "경제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을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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