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경쟁촉진 정책방안 2차, 3차 TF를 17일과 20일 연이어 개최한다. 지난 1차 TF에 이어 이번에도 알뜰폰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제고방안, 이용자 편익 제고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통신경쟁촉진 정책방안 2차, 3차 TF를 17일과 20일 연이어 개최한다. 1차 TF에 이어 2, 3차 TF 주제 역시 알뜰폰이다. 4차 TF 주제는 정해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알뜰폰 활성화와 28㎓ 신규사업자(제4이동통신) 진입 방안 카드를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알뜰폰과 제4이동통신은 새롭다고 할 만한 방안은 아니어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 알뜰폰 외에 다른 방안이 없을 것”이라며 “28㎓ 신규사업자(제4이동통신)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는 통신경쟁촉진 정책방안은 차별화된 내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 1차 회의에서 박윤규 제2차관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은 방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지속 수렴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0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알뜰폰 성장을 통해 통신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알뜰폰 사업은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와 도매제공 대가와 관련한 장치가 잘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며 “특히 도매제공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리테일 마이너스(RM, 종량제) 방식 한 가지로만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이런 부분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된다면 알뜰폰 사업에서도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통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서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과연 통신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건전한 생태계인지 의문”이라며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며 “전체적인 통신 시장 활성화와 건전한 생태계를 위한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 숙고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발표된 김민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의 ‘알뜰폰 관련 시장 현황 및 주요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사물인터넷(IoT) 회선 증가와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 등에 따라 가입자 증가세가 회복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매출 규모도 최근 두자릿수 성장세를 회복해 2021년 1조1561억원을 기록한 수준이다. 하지만 2021년 기준 75% 사업자의 연간 매출이 100억원 미만으로, 이통시장 내 알뜰폰 비중은 5%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단점은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한 사업자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현재 알뜰폰 시장 사업자 대부분은 중소사업자로, MNO(이동통신)와 경쟁 가능한 업체가 없다. 독립 알뜰폰 사업자의 83.3%가 중소사업자이며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가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중소 사업자의 경우 매년마다 정부와 SK텔레콤이 협상하는 망도매대가 인하에 사실상 기대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이통3사와 경쟁할 수 없다.

알뜰폰 가입자 점유율이 16%를 넘었다고 하지만 매출로 볼 때 알뜰폰 비중은 5%에 불과한 것도 이 이유다. 이통사 자회사 또는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 위주로 구성돼 있는데 이를 통해 통신 경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무리로 보인다. 그나마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독행기업이라 판단됐던 당시 CJ헬로비전도 결국 M&A를 통해 LG유플러스 자회사로 편입됐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10년 넘게 풀(Full) MVNO(알뜰폰)라고 불리는 사업자가 등장하지 않았다. 알뜰폰이 생존하는 이유 역시 정부와 SK텔레콤이 협상하는 망도매대가 인하에 기댄 것”이라며 “그동안 풀 MVNO 사업자도 나오지 못했는데, 이미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28㎓ 기지국 설치를 필수 조건으로 하는 신규 사업자가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