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기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오는 3월 7일 오후 업계와 관련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박윤규 2차관이 주재하는 디지털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소는 광화문 인근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및 아이디어를 모아 디지털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기반과 관계자는 “디지털기반으로 청년(보호종료아동)이 자립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간담회가 준비 첫 시작”이라고 말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양육시설·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이 일정 연령에 도달해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을 말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지지체계 기반을 확충하고자 디지털 기반 지원을 과기정통부가 준비하는 것이다. ‘따뜻한 동행으로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목표로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1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단계별 전주기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000호를 우선 공급하고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과 일경험 지원 등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지난해 120명에서 올해 180명으로 늘린다. 월 35만원의 자립수당을 올해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정착금 지급액도 지난해 800만원에서 올해 100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여건 변동에 따라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며 자립정착금 분할 지급도 권고한다.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도약준비금을 신설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기간·수준을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이밖에도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을 올해 120명에서 내년 180명으로 확충하고, 자조모임 바람개비서포터즈에 활동비를 신설해 자조모임 활성화 등이다. 

보건복지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이 직접적인 정부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과기정통부의 ‘디지털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은 관련 디지털 서비스 강화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온전한 자립을 이룰 때까지 경제·정서·일상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아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밀접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회 기반 강화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축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립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상자에 필요한 민간 영역의 희망디딤돌과 같은 서비스가 공공서비스와 연결돼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전문가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