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미디어혁신위원회’의 출범 준비가 시작됐다. 국무총리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파견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혁신위원회는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미디어 전략 콘트롤타워로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 규제체계 정비방안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미디어 진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논의를 맡게 된다.

미디어혁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위원이었던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이 미디어혁신위원회 설립을 위해 세개 부처에 각각 서기관 1명, 사무관 1명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미디어의 진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담당할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공약을 내걸은 바 있다.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를 포함시킨 거버넌스로 미디어산업 경쟁력 제고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미디어혁신위원회는 정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처럼 추진단(지원단, 사무국)으로 시작, 일단 6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서는 동일한 콘텐츠의 법적 분류가 영화, 방송, OTT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제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시적인 조직이지만 미디어혁신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공약이었다. 작년 인수위는 미디어혁신위원회 구성을 발표하며 미디어 분야 규제 혁신을 위해 시장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박성중 위원은 “미디어 분야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방송시장을 촘촘하고 과도하게 옭아매는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표적인 규제 혁신 사례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허가 승인 기간이 3~5년으로 짧아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사 지분의 10%, 종편 보도채널 지분의 30%로 소유가 제한된 점도 해외 미디어와 역차별 사례로 논의되는 대표적인 부분인데 이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방송광고 규제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은 “방송광고는 그 유형이 7가지로 열거돼 있고, 열거된 유형 외의 새로운 유형의 광고는 원천적으로 금지돼 미디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밖에 방송심의도 방송사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모호한 기준으로 방송 내용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점도 규제 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당시 인수위 측은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국내 OTT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당시 인수위는 OTT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전폭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밖에 민관 합동 K-OTT 펀드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투자하고 중소혁신기업 광고비 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박 위원은 “새 정부는 미디어 규제 혁신 및 성장 지원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할 것”이라고 인수위 브리핑에서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