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에 프리-6G 기술을 시연하고, 2027년에 저궤도 통신위성 시험을 발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K-네트워크 2030 전략(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을 20일 발표했다. 원래 K-네트워크 2030 전략(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은 작년 10월에 발표 예정이었지만 올해 2월 발표됐기 때문에 약 4개월 늦어지게 됐다.

작년, 6G 이동통신 예산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심사대상에서 계속 탈락한 것이 결국 연기된 이유 중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6253억원 규모의 6G 관련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12일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사업이 R&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오는 8월까지 예타 본 심사가 진행된다.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은 “작년 3분기에 6G 예타 대상 산업으로 선정이 안됐다. 2021년부터 1900억 정도를 투입해서 6G 원천기술 개발사업을 예타로 추진하고 있었다”며 “결국 4분기에 중복이나 여러 가지 연계성 있는 부분들을 조정해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 발표 시기도 연동해서 조정이 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험발사 계획을 2027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시점이 늦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김 정책관은 “저궤도 위성통신 예타가 아직 선정이 안 됐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선 필요한 핵심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다시 예타도 재도전하면서 계속해야 한다”며 “위성통신이라는 건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자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가 필요하다. 좀 늦더라도 반드시 확보를 해 나가고, 관련된 기술이나 상용화 경험들을 보유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역량이 더 된다면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더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통신 주기를 보면 정부가 지금 6G를 준비하는 게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현재 국내의 5G 품질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여전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6G 최초 상용화만 고집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6G 최초 상용화만 고집하느냐, 5G 불만이 여전하다, 그런 어떤 이슈들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형태의 정책수단이나 다른 어떤 국민들과의 통신사업자들의 투자나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고도화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며 “이번 정책은 미래를 위한 준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그 기회로 올라타기 위한 위기이자 기회인 상황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금 5G와 달리 6G에서는 패권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5G가 특히 중국의 약진으로 인해서 전 세계 시장을 많이 확대해 나가는 상황에서 미국이 뒤늦게 경쟁에 뛰어들면서 어떤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상용화 시기도 더욱 당겨질 수 있다”며 “대한민국 네트워크 국가전략 측면에서 보면 전 세계적인 경쟁 상황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관점에서 핵심 특허나 표준의 주도권을 확보해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