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 선진국으로 꼽히는 영국이 대대적인 금융 규제 완화에 나섰다. 금융 개혁의 고삐를 죄며 글로벌 금융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런던사무소는 최근 영국의 금융 규제 개혁방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영국 정부는 포스트 브렉시트(EU 탈퇴) 이후 영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전략 부문이 금융 산업이라고 보고 법규, 규제 개선에 나섰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로 EU 공통의 금융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 EU 규제 폐지, 재정비로 투자를 촉진하고 금융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자체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일부 규제를 제외한 잔존 EU법(Retained EU Law)을 폐지할 방침이다. 또 영국 정부는 금융서비스시장법 개정으로 금융당국의 목적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추가로 금융산업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명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기구들이 업무를 할 때 성장과 경쟁력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영국 정부는 기존에 추진하던 소매금융과 투자은행 분리 방안을 완화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 시 대형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예금 250억파운드(약 39조원) 이상인 은행에 대해 소매금융과 투자은행 업무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제를 완화해 250억파운드 기준을 350억파운드(약 54조원)로 상향하고 투자은행 부문이 크지 않은 금융그룹은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분리 대상 은행에 금지업무 범위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의 자본투자 여력을 높여 중요 국가과제에 대한 투자여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EU의 장기투자펀드에 대한 규제는 대체 법안 없이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올해 녹색금융전략을 수정해서 발표하고 금융시장인프라 샌드박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에서 인프라 역할을 제공하는 분산원장 기술 같은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테스트하는 장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투자 활동에 대비해 영국 규제 당국이 필요한 권한을 보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 영국에서 설정된 해외펀드 포트폴리오에 가상자산 편입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영란은행을 중심으로 법정 디지털 파운드화(CBDC)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 역시 진행될 예정이다.   

영국은 대표적인 금융 선진국이다.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미국 뉴욕에 이어 영국 런던이 부동의 2위를 지키고 있다. 특히 영국 정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핀테크 허브를 추진하는 등 핀테크 금융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이 영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반기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영국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시장, 혁신 친화적 노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런던사무소는 “우리나라도 금융 산업 육성을 통한 금융 및 실물경제 활성화를 지속 추진해 오고 있는 만큼 영국의 개혁 방향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