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실효성이 없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5G 중간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0GB 이상 중간요금제나 어르신 요금제 등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면서 사업자들에게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통신비 경감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특화요금제 ▲1인 미디어를 포함하는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 영세한 벤처 및 스타트업 등을 위한 2~30대 청년 특화요금제 도입 ▲선택약정할인과 결합 할인 등의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요금제(언택트 요금제) 확대 ▲장애인 및 저소득층을 포함하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지원 제도 개편 ▲65세 이상 부모 통신비 부담 자녀의 통신비 소득공제 도입 ▲현재 KT만 도입 중인 월별 미사용 데이터의 이월 사용 또는 선물하기 허용 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최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 체감형 통신비 인하 정책 필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국민 체감형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4GB~31GB 5G 중간요금제 도입으로 실적 압박 우려를 제기했던 이통사들은 오히려 일제히 수익성이 대폭 개선된 3분기 실적 성적표를 공개했다. 4분기 실적 역시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5G 가입자 증가에 따른 ARPU 상승 때문이다. 이통사들이 요금매출 감소를 우려해 보수적으로 설계한 중간요금제에 기존 5G 가입자의 다운셀링(고객에게 더 낮은 가격의 유사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 Down-Selling) 이동을 이끌지 못했다. 오히려 LTE 가입자의 업셀링(고객이 구매하려던 것보다 가격이 더 높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판매방식, Up-selling)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추진한 중간요금제는 31.1GB~100GB 구간의 요금제 선택권이 없어, 현행 6만9천 원 이상 요금제나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것은 사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다양한 요금제 선택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중간요금제의 기본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안 위원 측은 밝혔다. 

안 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서’, 비상경제장관 회의 ‘설 민생 안정대책’ 등에서 다시 추가적인 중간요금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이미 추진한 중간요금제 도입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일단 통신비를 인하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국민의 환심만 사고 보자는 주먹구구식 정책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5월 윤석열 정부는 중간 요금제 외에도 어르신 5G 요금제 및 청년 맞춤형 혜택 확대 등 데이터 이용 부담 완화 정책을 2022년 하반기에 완료한다는 계획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통해 언급했다. 하지만 이를 작년 연내에 이뤄내지 못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어르신 및 청년 특화 요금제 모두 언급되지 않았고, 과기정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5G 어르신 요금제 추진’만 명시돼 있다. 즉 ‘청년 요금제’ 관련 내용은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도 없다. 

지난 4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설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5G 어르신 요금제는 1분기 중 확대 출시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 위원은 “현재까지 정부가 2023년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을 보면 청년 특화요금제 도입은 우선 순위에서 밀렸고 구두선(口頭禪)에 그치는 깡통 약속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무시하는 정부의 행태 중 하나로 평가된다. 따라서 약속대로 청년 맞춤형 요금제 출시와 관련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5G에 확대 추진하려는 어르신요금제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용자인 어르신들의 인구 구성 현황, , 데이터 사용 행태, 사용량 분포도, 소득수준, 통신비 지출 부담 정도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자 및 어른신들을 대변하는 소비자 단체, 정부가 충분히 협의해 어르신들의 특성에 맞는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은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 필요를 강조했다. 즉흥적으로 단품 정책을 하나씩 던질 것이 아니라 ▲현재 5G 기지국 전국 구축 및 5G 서비스 커버리지 현황 ▲통신사업자들의 매출 실적 분석 ▲통신 품질에 대한 이용자들의 평가 ▲단말기 보급 현황 및 가격 ▲5G 가입자 현황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의 한 요인인 통신비에 대한 평가 ▲소비자들이 후생 확대 등을 고려해 이통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종합적인 통신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안 위원은 “정부는 서둘러서 어설픈 중간요금제 도입을 발표한 것은 정책 실패이며,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작년 12월쯤에 종합적인 가계통신비 경감방안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며 “이용자 선호가 많은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으면서 통신비 보조가 더 필요한 특정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는 투트랙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청소년 특화요금제 ▲1인 미디어를 포함하는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 영세한 벤처 및 스타트업 등을 위한 2~30대 청년 특화요금제 도입 ▲선택약정할인과 결합 할인 등의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요금제(언택트 요금제) 확대 ▲장애인 및 저소득층을 포함하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지원 제도 개편 ▲65세 이상 부모 통신비 부담 자녀의 통신비 소득공제 도입 ▲현재 KT만 도입 중인 월별 미사용 데이터 이월 사용 또는 선물하기 허용 적용 ▲농어촌 데이터 비용 경감을 위한 슈퍼 와이파이 도입 ▲5G 기지국의 전국 80% 이상 커버리지 확보 전까지는 자급제폰 외 모든 이통사향 5G 단말기 이용자의 LTE 요금제 선택 허용 ▲다양한 보급폰 및 자급제폰 출시 등을 포함해 전체 단말기 가격 부담 경감방안 마련 ▲가계소득이 낮은 이용자나 소량의 데이터를 쓰는 이용자들을 위해 5G 온라인 요금제(언택트 요금제)가 아닌 ‘3~4만 원대 일반요금제’ ▲‘전 국민 휴대폰 데이터 안심요금제’ 도입과 ‘(정부 보조로) 병사에 대해 요금할인 비율을 20%에서 50%로 인상’ 추진 등을 안 위원은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안 위원은 “단순히 일률적인 청년요금제 확대가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 영세한 벤처 및 스타트업 등에 대해 좀 더 저렴한 요금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간요금제, 어르신 요금제 등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면서 사업자들에게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통신비 경감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